(성,사랑,사회)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소개

교과목명: 성,사랑,사회
[과제명]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및 정책
2.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본 정부의 노력 및 정책에 대한 비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작년인 2020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84명을 기록했다. 해당 수치는 OECD 총 38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을 의미한다. OECD 회원국의 평균은 1.61명인데, 출산율이 1명 미만은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저출산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원인 파악이 우선 시 되었고, 그에 따른 결과 저출산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이 축약되었다. 첫째,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둘째, 부부중심의 가족생활 선호, 셋째, 독신(비혼주의) 증가 및 높은 이혼율, 넷째, 맞벌이 부부의 증대, 다섯째, 자녀양육비 부담의 증대, 여섯째, 사회 전반의 개인주의 심화 등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저출산 현상이 우리 사회에서 발생시킬 문제점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우선 저출산 현상은 미래에 국가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인력의 부족을 불러온다. 아울러 우리 사회는 저출산이 진행됨에 따라서 고령화 문제를 겪게 되는데, 이러한 고령화 문제로 인하여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이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젊은 인구에 비해서 노인 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것이므로 계층 간,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을 불러온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악순환의 반복을 거치게 된다.

참고자료

· 김엘리, 성·사랑·사회, KNOUPress(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 강은애, 저출산 ‘문제’의 담론적 구성과 정책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9.
· 이희주, 저출산 정책의 차별적 효과 검증에 관한 실증적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19.
· 이영광 기자, "저출산 예산 덩치만 키우는 일 그만해야죠", 오마이뉴스, 2021.11.1.
· 백영경,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인구는 사실이 아닌 정치다!, 472호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2016.1.28.
· 박원빈 기자, 저출산 대책, 개인 삶의 질 보장 방향이 바람직, 인구보건복지협회, 국회서 열린 토론회서 다양한 의견 나와, 후생신보, 2020.12.18.
· 김동욱 기자, "저출산이요? 저와 상관없는 이야기"… 20대에 출산을 물었더니, 머니S, 2021.8.1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7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