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기준이와 아름이 가족처럼 어떤 문제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는 쟁점을 두 개 선택하시오

소개

교과목명: 사회복지개론
[과제명]
주제 1. 기준이와 아름이 가족처럼 어떤 문제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는 쟁점을 두 개 선택하시오.(25점)
1) 쟁점 사례 선택
2) 두 주제에 대한 상반된 견해 비교해서 서술
3) 각 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 서술

주제2. 코로나19이후 한국사회에 나타날 예상되는 문제를 제시하시오.(25점)
1) 문제가 무엇인지를 서술하시오.
2) 이 문제를 해결한 대안을 제시하시오.

목차

1] 주제 1.
1. 쟁점 사례
1) 실업급여
2) 정인이 사건
2. 두 사례에 대한 상반된 견해 비교
3. 나의 견해

2] 주제 2.
1. COVID-19
2. 대두되는 문제
3. 해결방안
1) 개인적 측면
2) 사회적 측면

본문내용

1. 쟁점 사례
1)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보통 비자발적 퇴사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 적극적인 취업 활동을 하면 받을 수 있는 비용이다. 즉,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 인정)하고 받을 수 있는 비용을 뜻한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그리고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 촉진 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구분된다. 
그러나 일자리를 잃은 국민들에게 적용되어 경제적인 손실을 막아주는 이 좋은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공공근로’는 시청에서 차상위계층이나 일을 할 수 없는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선정하여 계약기간이 있는 근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정책이다. 하지만 근로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아닌 8개월로 제한되어있어 계약이 끝나고 나서 4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며 다음 ‘공공근로’를 신청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면 공공근로를 했던 사람들은 1년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정말 몸이 안 좋아서 근로하지 못하는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정말 좋은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정책을 악용하는 건강한 청년들에게는 그저 취업보다 나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고용보험 홈페이지
· 이기우, 자영업자들 “이력서 내면 실업급여 주니, 면접 노쇼 판쳐”, 2021.09.03
· 사회복지개론 강의
· 민준기, 일을 왜 해요?, 6개월 일하고 4개월 동안 실업급여 중독자 청년 늘었다, 2020.06,17
· 정인이 사건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확진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