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소개

생활속의 경제, 2021학년도 기말 과제물

목차

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총 4점; 참고: 교재 4.3, 76--78쪽, 동영상 강의 5강 3. 공공재)
2. 다음은 시장의 구조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8점; 참고: 교재 6.4, 129--132쪽, 동영상 강의 8강 4.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3. 다음은 거시 경제 지표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12점; 참고: 교재 7.2--7.3, 143--149쪽, 동영상 강의 9강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4. 다음은 경제성장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14점; 참고: 교재 8.2--8.3, 159--165쪽, 동영상 강의 10강 장기 경제성장)
5. 다음은 실업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12점; 참고: 교재 9.1--9.4, 169--180쪽)
6. 출처

본문내용

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총 4점; 참고: 교재 4.3, 76--78쪽, 동영상 강의 5강 3. 공공재)
(a) 공공재를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정의하시오. (2점)
답: 공공재는 모든 개인이 별다른 제약 없이 이용 가능한 재화나 서비스이다. 대표적인 공공재로는 도로나 국방, 등대, 경찰, 공원 등 다양하다. 다른 사람들이 이용한다고 해서 이러한 재화의 효용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특성은 비경합성이다. 그러나 공공재는 사람들이 돈을 내지 않고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공공재의 특성은 비배제성이다. 공공재는 사회적으로는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으며, 비경합성으로 인해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가격을 정한 경우에도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그 가격만큼의 대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b) 공공재와 무임승차자 문제를 설명하시오. (2점)
답: 공공재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일단 한 번 공급되면 별다른 대가 없이 그 누구나 소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규모의 경제와 자연독점, 이주석, KDI, 2012.03.07.
· [역사 속 숨은 경제이야기]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는 뭐가 다른가, 박정호, 한국경제, 2016.12.09.
· [가난한 일본] ②올해도 한국에 '구매력 GDP' 추월...'풍요로운 선진국, 자존심 버리자' 자성도, 최지현, 아주경제, 2021.04.29.
· [그것은 이렇습니다]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는 무엇인가요?, 박순욱, 조선일보, 2011.01.19.
· [직업과 경제] 경제성장과 인적자본 그리고 교육자, 한국경제, 2015.04.10.
· “자연실업률 상승, 필립스곡선 복원” 주시하는 중앙은행들, 한겨레, 2021.07.11.
· 임금은 어떻게 결정될까?외 1, 전대원, KDI. 2009.11.04.
· 공공재, 정부 강제적 공급의 이유, 한겨레, 2009.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