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경제) 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소개

생활속의 경제, 2021학년도 기말 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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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목차

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총 4점; 참고: 교재 4.3, 76--78쪽, 동영상 강의 5강 3. 공공재)
2. 다음은 시장의 구조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8점; 참고: 교재 6.4, 129--132쪽, 동영상 강의 8강 4.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3. 다음은 거시 경제 지표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12점; 참고: 교재 7.2--7.3, 143--149쪽, 동영상 강의 9강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4. 다음은 경제 성장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14점; 참고: 교재 8.2--8.3, 159--165쪽, 동영상 강의 10강 장기 경제 성장)
5. 다음은 실업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12점; 참고: 교재 9.1--9.4, 169--180쪽)

본문내용

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총 4점; 참고: 교재 4.3, 76--78쪽, 동영상 강의 5강 3. 공공재)
(a) 공공재를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정의하시오. (2점)
답: 공공재란 생산과 함께 해당 경제 구성원 모두가 사용 가능하며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재화와 서비스를 뜻한다. 공공재의 개념에 대해 처음 제시한 경제학자 사무엘슨에 의한 공공재의 원칙 두 가지는 비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이다. 재화 및 서비스의 소비과정에 있어 경합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뜻하는 비경합성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동시에 소비하더라도 그 과정에 있어 혼잡이 일어나지 않는다. 즉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는데 예컨대 음식과 같은 재화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먹어버릴 시 다른 사람이 먹지 못하지만 음악의 경우 한 사람이 듣는다고 다른 사람이 못 듣게 되지는 않게 된다. 이러한 특성을 비경합성이라 하고 공공재의 대표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b) 공공재와 무임승차자 문제를 설명하시오. (2점)
답: 무임승차를 뜻하는 공공재의 배제불가능성은 재화 소비에 대한 대가를 치루지 않고 소비하더라도 배제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 이러한 경우를 흔히 무임승차라 부를 수 있고 공공재의 문제점이 일반적으로 배제불가능성에서 기인하는 특징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