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우리는 주변에서 “과연 국제법도 법인가”라는 질문을 듣곤 한다. 국제법의 법적 성격에 대해 (1) 법의 대한 일반적 정의

소개

과목명 : 국제법
주제 : 우리는 주변에서 “과연 국제법도 법인가?”라는 질문을 듣곤 한다. 국제법의 법적 성격에 대해 (1) 법의 대한 일반적 정의(definition), (2) 관습국제법과 조약의 국내법상의 지위(특히 한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제법의 법적 성격
2. 국제법의 의의
3. 국제법과 국내법
4. 관습국제법과 조약의 개별 국가의 국내법 체계 내 한국의 지위 및 실행
5. 나의 생각

Ⅲ. 결론

본문내용

국제법은 국제조직과 개인의 행동까지 규제하는 경우도 있는 국가 간의 관계 규율 법이다. 구속력이 있는 규범으로 위반에 대한 제재를 예정한다는 점에 있어 국제사회의 하나의 규범인 국제예양과 다른 측면이 있다.
국제법은 주권평등의 원칙에서 출발하는데 강대국 상대의 외교에서 최상의 도구이며 아무리 강대국이어도 국제법 상의 질서에 있어 자유롭지 못한 측면이 있다. 보편 타당한 규범에 있어 강대국도 무시하지 못하며 국제사회의 공통언어로 쓰이는 국제법은 여기에 의의가 있다.
국제법 또한 법규범의 한 체계인 이상 법적 안정성 및 구체적 타당성의 조화가 국제법에 있어 궁극적인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에는 범세계적 강제관할권을 지니는 입법이나 행정, 사법기관은 없고 실효성이나 강제성에 있어 국내법보다 국제법이 사실상 낮은 수준에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제법 또한 진정한 의미의 법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 법에 대한 일반적 정의를 통해 국제법이 지니는 법적 성격을 검토해 보고 관습국제법과 조약의 국내법상의 지니는 한국의 지위와 실행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국제법 기본조약집 박덕영(대학교수) 저 | 박영사 | 2020.09.01
· 국제법 이론과 실무 (개정판) 임한택 저 | 박영사 | 2021.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