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우리는 주변에서 “과연 국제법도 법인가”라는 질문을 듣곤 한다. 국제법의 법적 성격에 대해

소개

교과목명: 국제법
<과제명> 우리는 주변에서 “과연 국제법도 법인가?”라는 질문을 듣곤 한다. 국제법의 법적 성격에 대해 (1) 법의 대한 일반적 정의(definition), (2) 관습국제법과 조약의 국내법상의 지위(특히 한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국제법의 법적 성격
2. 관습국제법과 조약의 국내법상 지위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시간이 지나면서 국제 사회는 점점 연결되고 있다. 이는 경제, 사회, 정치의 영역을 넘어서 문화적인 요인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에는 다른 국가와의 연결이 긴밀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계적으로 사회는 연결되고 통합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국제적인 연결은 결국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법을 필요로하게 되었고, 국지적으로 설정되었던 기존의 국제법이 규모와 적용영역이 크게 확대되었다. 결국, 현재는 국제사회의 관계를 정의하고 규율하기 위해서 국제법적 실체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적 실체는 UN과 같은 국제기구를 말한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에 있던 국가간의 관계에만 영향을 주던 국제법을 하나의 온전한 법으로 국가를 넘어서 개인에게도 영향을 주는 법으로 만들었다. 다만 이러한 국제기구는 스스로의 영토나 국민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제법은 작은 법으로 인식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국제법이 과연 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제법은 분명한 법이며 이러한 부분을 이번과제에서는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아래에서는 먼저 국제 법의 법적 성격을 법의 일반적 정의와 비교하여 제시하고, 관습국제법과 조약이 가지는 국내법상의 지위를 사례와 함께 서술하도록 하겠다.

Ⅱ본론
1. 국제법의 법적 성격
서론에서 소개한 것처럼 국제법은 분명히 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법이 가지는 일반적 정의를 기반으로 서술하기 위하여 먼저 법의 일반적 정의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1) 법의 일반적 정의
법학적인 입장에서 법의 일반적 정의는 법을 사회규범, 강제규범, 문화규범·당위규범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규범은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행위에 대한 기준으로 제 1차적 사회규범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 “유엔 보고관들, 북한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즉결총살 인권 침해 해명 요구”, VOA뉴스 김영권기자, 2021. 08. 28.
· “미 군함 대만해협 통과…아프간발 '동맹들 불신' 우려 속 시위”, 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2021. 0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