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경제학) GDP에서 차지하는 국민의료비의 비중이, 예를 들어서 5퍼센트에서 8퍼센트로, 증가하였다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소개

교과목명: 보건경제학
[과제명]
[문제 I, 국민의료비] (20점)
GDP에서 차지하는 국민의료비의 비중이, 예를 들어서 5%에서 8%로, 증가하였다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건경제학적의 관점에서 그 의미를 짚어 보실래요?
[문제 II, COVID-19 백신의 경제성 평가와 COVID-19 백신 가격] (30점)
2021년 다국적 제약회사 화이자가 COVID-19의 백신을 생산-공급하면서 한화로 약 21,000원을 1회 당 가격으로 책정하여 잠정 구매자(각 나라의 정부)에게 요구하였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문제 I, 국민의료비] (20점)
GDP에서 차지하는 국민의료비의 비중이, 예를 들어서 5%에서 8%로, 증가하였다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건경제학적의 관점에서 그 의미를 짚어 보실래요?
GDP에서 차지하는 국민의료비의 비중이 이전에 비해서 증가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회 전반적으로 건강보험 지출과 의료비에 대한 국민들의 지출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는 경상의료비의 지출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경상의료비는 보건의료서비스와 각종 재화를 소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국민이 1년 동안 지출한 총액이다. 경상의료비는 개인의료비와 집합보건의료비로 대분된다. 전자는 개인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와 재화에 대한 지출이며 집합보건의료비는 질병 예방과 같은 공중보건사업과 보건행정관리 분야에 대한 지출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게 된 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각종 질병이 더 많아진 것이 배경이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수준이 향상되면서 사람들이 보다 자신들의 건강에 관심이 많아진 탓에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으며 의료기술 역시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어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범위 역시 늘어났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국민의료비 변동요인 분석과 비용효과성 제고방안, 유근춘, 2003
· 전세계 백신 갈아타기에 화이자 인기...가격 올려도 팔린다, 머니투데이, 2021.10.13.
· 신약 등의 경제성평가 활용과 약가제도 변화, 유미영, 병원약사회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