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경제) 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소개

생활속의 경제, 2021학년도 기말 과제물

목차

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총 4점; 참고: 교재 4.3, 76--78쪽, 동영상 강의 5강 3. 공공재)
2. 다음은 시장의 구조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8점; 참고: 교재 6.4, 129--132쪽, 동영상 강의 8강 4.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3. 다음은 거시 경제 지표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12점; 참고: 교재 7.2--7.3, 143--149쪽, 동영상 강의 9강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4. 다음은 경제 성장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14점; 참고: 교재 8.2--8.3, 159--165쪽, 동영상 강의 10강 장기 경제 성장)
5. 다음은 실업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12점; 참고: 교재 9.1--9.4, 169--180쪽)
6. 출처

본문내용

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총 4점; 참고: 교재 4.3, 76--78쪽, 동영상 강의 5강 3. 공공재)
(a) 공공재를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정의하시오. (2점)
답: 공공재는 모든 사람들이 공도응로 이용가능한 재화나 서비스이다. 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재화를 소비할 수 없게 만드는 속성이다. 이에 따라서 특정한 사람이 소비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특징도 있다 경합성은 한 사람이 특정한 재화 소비량을 늘리면 다른 사람들은 소비량을 줄여야 하는 특성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공공재가 공급되었을 때 추가적으로 다른 한 사람이 공공재를 소비하는 데에 드는 한계비용은 0이 된다. 일반적으로 공공재는 정부에 의해서만 공급이 될 수 있거나 혹은 정부에 의해서 공급이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재화이다. 공공재에 가격을 매기지 않을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공공재를 공급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되므로 공공재가 과소공급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b) 공공재와 무임승차자 문제를 설명하시오. (2점)
답: 공공재의 무임승차자 문제는 공공재에 대한 수요를 드러내지 않고 공급된 공공재를 소비하고자 하는 현상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무임승차자가 되고자 한다면 공공재는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수 있다.

참고자료

· 공공재, 정부 강제적 공급의 이유, 한겨레, 2009.10.18.
· 규모의 경제, 규모의 연구, 파이낸셜뉴스, 2019.09.30.
· [경제용어 돋보기] 무임승차, 매일경제, 2014.06.11.
· [눈높이 경제이야기] 규모의 경제, 국맹수, 부산일보, 2009.01.13.
· [오늘의 경제용어] 범위의 경제, 원동화, 부산제일경제, 2019.08.26.
· 물가반영한 실질GDP가 경제 바로미터, 최봉제, 김광우, 매일경제, 2020.09.23.
· [알기쉬운경제지표] GDP 디플레이터와 명목 GDP, 실질GDP, 배정원, 조선비즈, 2012.12.04.
· 경제성장의 비밀은 무엇인가, 박알림 리뷰어, 리뷰 아카이브, 2016.10.17.
· 무엇이 경제성장을 결정하나, 이강국, 프레시안, 2004.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