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습개론

소개

무역관습개론

목차

1, 무역계약에 있어서 청약과 승낙에 대해 설명하시오 (25점)

2, 무역계약에 있어서 기본조건에 대해 설명하시오 (25점)
1) 품질조건
2) 가격조건
3) 수량조건
4) 선적조건
5) 결제조건
6) 보험조건
7) 포장조건
8) 분쟁해결조건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무역계약에 있어서 청약과 승낙에 대해 설명하시오 (25점)

1) 무역계약에 있어서의 청약

일반적으로 상거래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서 비롯된다. 계약이란 일정한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법률행위이다. 일반적으로 무역은 상이한 국가 간의 물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상거래로 이는 거래당사자 간의 물품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비롯된다. 이에 무역계약은 본질적으로 국제간의 물품매매계약을 근간으로 물품의 국제적 이동을 수반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계약은 합의라는 형식을 통해서 각 당사자의 공통의 기대와 의도를 표현하게 된다. 이는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합의란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상호동의의 표시로 넓은 뜻의 계약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이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 Convention on Contracts fo rthe International Sales Goods;G ISG)에 의하면 상이한 국가 영역 내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물품매매계약에 관하여 적용한다고 명시하여 국제물품 매매계약의 적용범위를 상이한 국가 영역 내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계약당사자 간에 물품의 매매를 위하여 체결되는 법률적 구속을 가지는 합의로 표현하였다. 관련하여 청약(offer)이란 청약자(offeror)가 피청약자(offeree)와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로서,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구두, 서면 또는 행동으로 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영미법에서는 계약을 구속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약의 당사자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법적인 구속력을 받게 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즉, 계약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일의 또는 복수의 약속으로 구성되며 또한 계약의 위반에 대해선 법이 구제를 부여하거나 또는 그 이행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의무로서 인정하는 단일의 또는 일조의 약속이라 할 수 있다. 청약에는 청약의 내용에는 상품의 품질이나 사양 등의 설명, 가격, 수량, 물품인도 시기, 지급조건 등의 거래조건이 포함된다.

참고자료

· 무역관습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