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세출예산펴성에 도움을 주는 분석기법/경제안정의 개념과 정책유형/중앙재정과 비교한 지방재정의 특징/품목별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게획예산제도, 제로베이스 에산제도 각각의 개념과 특징

소개

"[재무행정론] 세출예산펴성에 도움을 주는 분석기법/경제안정의 개념과 정책유형/중앙재정과 비교한 지방재정의 특징/품목별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게획예산제도, 제로베이스 에산제도 각각의 개념과 특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세출예산편성에 도움을 주는 분석기법
2) 경제안정의 개념과 정책 유형
3) 중앙재정과 비교한 지방재정의 특징
4) 품목별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계획예산제도, 제로베이스 예산제도 각각의 개념과 특징

본문내용

정부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조세 등으로 조달해야 하는 그 재원은 한정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수행해야 하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데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분석기법으로는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 2가지가 있다.
분석기법 중 첫 번째는 비용편익분석이다. 비용편익분석이란 비용과 편익을 화폐단위로 환산한 후 할인율을 적용하여 전 기간에 걸친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를 산출한 다음,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를 이용하여 순편익과 편익비용비율(BC 비율)을 계산하여 비교·분석하는 방법이다. 순편익은 편익의 현재가치에서 비용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이고, 편익비용비율은 편익의 현재가치를 비용의 현재가치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이다. 편익비용비율에서 1.0 이상이면 타당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해당 사업의 순편익이 양수이면 그 사업은 진행해도 된다. 순편익이 높을수록 높은 우선순위에 배치하여 사업을 진행해야 하고 순편익이 높은 사업 중 BC 비율이 가장 높은 것부터 편성한 예산의 한계에 이르기까지를 선택해야 한다. 즉, BC 비율이 가장 높은 사업 비용의 합계가 예산을 넘지 않는 선까지 가능한 사업을 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이 비용편익분석의 타당한 활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