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4)최근 서울 지하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고 있다. 먼저 교재 14장과 15장을 읽고 각 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후, 전장연의 시위의 발생과 진행 과정을 묘사한 다음,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시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국

소개

사회문제론4)최근 서울 지하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고 있다. ① 먼저 교재 14장과 15장을 읽고 각 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후, ② 전장연의 시위의 발생과 진행 과정을 묘사한 다음, ③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시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④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색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서론
2.장애인 이동권의 개념
3.교재 14장의 핵심 내용
4.교재 15장의 핵심 내용
5.전장연의 시위의 발생과 진행 과정
6.전장연의 시위에 대한 의견
7.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 방안
8.결론
9.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장애인들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부분이라며 전장연의 출근길 시위 현장을 방문해 이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인수위는 전장연의 요구를 실현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과 시위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출퇴근 시위를 자제해주시면 시민들이 더 응원할 것이라고 말하며 시위 중단을 요청했다. 홍준연 대구시의회의원은 지하철로 통근하는 시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시위를 하는 전장연도 비판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전장연이 지하철에 100퍼센트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위한다는 것을 조롱하거나 떼법이라고 무조건 비난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전장연의 시위 행태와 토론발언 등을 비판하는 영상을 올리며 논리적인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정당한 방식으로 요구사항을 전달하라고 비판했다.

2. 장애인 이동권의 개념

이동권은 접근권의 하위 개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접근권의 하위 개념에서 정의되는 이동권은 버스, 지하철, 택시 등 각종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동권은 단순히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동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의 사회생활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다양한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것은 모든 사회구성원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이동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교육기회에서도 상당 부분 배제될 수밖에 없고, 고용 기회도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어서 결과적으로 사회에서 배제되어 생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동권은 사회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중요한 의미인데 장애인의 자립 생활 유지 및 생활의 안정과 교육·여가·고용 등의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장애인이 사회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하여 장애인 본인에게는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준다. 사회적으로 장애인 부양에 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해 줄 수 있는 의료, 교육, 직업 등의 재활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라도 이동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한국 장애인복지정책의 실제와 대안 이준우, 정지웅 저 | 신정 | 2017.05.10.
· 이선우, 이수경 저, 장애인복지론, 공동체, 2021
· 최윤영, 이경준 저, 최신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2020
· 윤상용. (2004).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향. 보건복지포럼, 2004(9), 91-103.
· 허창덕, & 신주영. (2011).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국내 정책의 실태와 개선방향. 재활복지, 15, 1-25.
· 서정희, 장애인의 접근권, 한국사회보장협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