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인간관과 목표, 규율방식에 관하여 간략시 서술/ 우리나라 노동법의 체계와 법원에 관하여 /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대우에 관한 기본원칙에 관하여/ 임금의 6가지 지급원칙에 관하여/ 18세 이상 근로자의 법정기준 근로시간과 최대 연장근로의 한도를/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면 어떠한 제도를 활용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있는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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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 1) 노동법의 인간관과 목표, 규율 방식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2. (문제 2) 우리나라 노동법의 체계와 법원(法源)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3. (문제 3)「근로기준법」의 근로자 대우에 관한 기본원칙을 간략히 서술하시오.
4. (문제 4) 임금의 6가지 지급원칙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5. (문제 5) 18세 이상 근로자의 법정기준 근로시간과 최대 연장근로의 한도를 간략히 서술하시오.
6. (문제 6)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면 어떠한 제도를 활용하여 어떻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7. (문제 7)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과 차별을 받으면 어떠한 제도를 활용하여 어떻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본문내용

1. 노동법의 인간관과 목표, 규율 방식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우리 민법은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합리적이라는 인간관’과 ‘계약자유의 원칙’을 기본 원리로 하는 반면, 노동법은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상 근로자는 사용자에 비하여 경제적 사회적 약자라는 인간관’을 기초로 한다. 즉 노동법의 인간관은 근로자의 종속된 노동 현실을 감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법의 규율방식과 관련하여 노동법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사용종속적 근로관계’를 주된 규율대상으로 한다. ‘사용종속적 관계’란 근로자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을 위해 사용자의 조직에 편입되어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종속노동의 관계는 노동법의 주요한 규율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노동법은 국가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에 개입하여 법으로 정한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근로자에게 노동 3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노사 간의 관계를 규율한다. 노동법은 법령뿐 아니라 노사자치규범도 노동법의 법원으로 인정한다. 노동법은 자본주의 체제와 시민법의 기본원칙인 소유권보장, 계약자유, 과실 책임의 원칙을 수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가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해주는데 그 목표가 있다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