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윤리와 법 중간과제

소개

"간호 윤리와 법 중간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를 5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설명하시오. 또한 자신의 관련 의무별 이행 수준에 대한 자가 평가(self-assessment) 결과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2. 간호사에게 법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를 논하시오. 또한 법적 측면에서 기록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간호기록 시 유의사항에 관해 기술하시오. (10점)
3.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제시하시오. (10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의학과 의료기술이 고도로 발달하고 있음에도 의료분쟁 건수는 매해 증가하고 있다. 의료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간호사와 관련된 의료분쟁의 사건 수도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연구가 필요한 분야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간호사들의 역할과 기능이 다양하게 확대됨에 따라 간호사들의 활동과 책임 한계도 넓어졌다. 즉 간호사들은 환자의 건강 보호, 유지 증진을 위해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환자의 권리보호 측면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간호사의 특성 및 현재 우리의 의료상황에 비추어 보면 의사의 지시와 감독을 받기도 하지만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간호사의 업무가 고도화・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간호사의 독자적인 영역도 확고히 굳혀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 흐름 속에서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사에 관한 독립법률 즉 간호사법 제정을 위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법률에서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구별이 되어 있지 않고,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의사의 보조자라고 보고 있으면서, 간호사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판례가 주류를 이룬다.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은 의사와의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며, 동시에 점차 전문화하는 과정에서 행위에 대한 모호함이 발생하고, 간호사 자신의 업무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 인식의 저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본 과제에서는 법적 측면에서의 간호사의 의무와 간호사에게 법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를 5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설명하시오. 또한 자신의 관련 의무별 이행 수준에 대한 자가 평가(self-assessment) 결과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1) 환자관리 및 처치의 의무
환자를 돌봄에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간호행위를 위임했을 경우는 간호의 내용 및 그 행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참고자료

· 이상미, 안성희(2017), 간호윤리와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이상미(2017), 간호윤리와 법 워크북,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유선미(2004), 간호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의료법윤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유리, 최성경, 김인숙(2017), 간호업무 관련 의료법 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한국의료법학회지 25권 2호.
· 한현희(2008), 간호사의 의료분쟁대비 교육 요구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의료법윤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윤신, 김태은(2019), 판례를 통한 간호사 관련 의료사고의 과실책임 분석, 대한법률의학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