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대체 행정2) - 행정통제와윤리 - 최근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의 의의와 내용을 설명

소개

"(출석대체 행정2) - 행정통제와윤리 - 최근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의 의의와 내용을 설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의 배경 및 의의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의 내용
(1)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신고
(2) 부정·불공정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제한
(3) 직무 유관 사항의 사적 유용 행위 금지
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행정통제와 공직윤리의 확보에 미칠 영향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지난 2021년 5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었다. 약 200만 명의 공직자에게 적용될 본 법령의 목적은 국민을 대표하는 공직자에게 행정적 규제를 통해 책임감을 부여하고 부패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본 법률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공직자의 윤리 확보에 관련된 기존 법령이 부패행위를 사후 규제하는 것에 그치거나 사전 관리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한계점을 보완하여 최초 발의 후 8년 만에 제정된 것으로 본격적인 법률 시행 이후 향상될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증대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의 배경과 세부 내용을 기반으로 법령의 의의를 조명하고, 법령 시행이 행정통제와 공직윤리의 확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예측해보고자 한다.

2. 본론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의 배경 및 의의
우리나라 「헌법」 제7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은 공무원에게 ‘책임성’ 및 ‘대표성’을 요구하고 있고, ‘공익 실현 의무’를 부여하기 때문에 공무원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특정 정당·당파·지역 등의 부분적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공직자는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공무 수행 과정에서 사익 추구의 유혹을 받는 ‘이해충돌’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이해충돌’은 공직자가 본인의 사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공직을 이용할 기회를 얻는 잠재적 상황으로, 공익 손실이 실현된 상태를 의미하는 부패로의 전환 가능성이 있는 단계이다. 이해충돌이 적절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부패가 발생할 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와 공공정책 결정 단계에서 공정성 및 공평성, 합법성을 준수하려는 공직자의 의지가 저하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형진, 박영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1.
·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18&brdSeq=34621
· 이상명, 「공론화위원회와 민주주의」, 『한국법정책학회』, 제19권 제1호, 2019.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453304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 이부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법적 고찰」, 2021.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754949
· OECD, 「Managing Conflict of Interest in the Public Service」, 2004.
· https://www.oecd-ilibrary.org/governance/managing-conflict-of-interest-in-the-public-service_9789264104938-en
· 박준희,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안의 입법과정에 관한 비교 연구 : 다중흐름모형(MSF)을 중심으로」, 2020.
·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32b50d2c132830b6ffe0bdc3ef48d419&keyword=%EC%9D%B4%ED%95%B4%EC%B6%A9%EB%8F%8C%EB%B0%A9%EC%A7%80%EB%B2%95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을 위한 토론회」, 청렴사회민관협의회·국민권익위원회, 2019.
·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21230
· 이광진, 「국가의 입법개선의무」, 『한양법학』, 제23권 제40집, 2012.
·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075617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2022. 5. 19.] [법률 제18191호, 2021. 5. 18., 제정]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C%A7%81%EC%9E%90%EC%9D%98%EC%9D%B4%ED%95%B4%EC%B6%A9%EB%8F%8C%EB%B0%A9%EC%A7%80%EB%B2%95/(20220519,18191,20210518)
·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기획재정부, 2021.
·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9393
· 「주간아파트동향 매매가격지수(주간)」, 한국부동산원, 2021.
· https://www.data.go.kr/data/15069873/fileData.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