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report, 무역보호론) 1. 해상보험의 역사에 대해 기술하시오 2. 피보험이익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해상보험의 역사
(1) 공동해손설 General Average 에 대하여
(2) 모험대차설에 대하여
(3) 근해 해상보험의 원조는 로이즈 Lloyd’s 의 생성과 발전
(4)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의 역사
2. 피보험이익
(1) 피보험이익이란
(2) 피보험이익의 요건
(3) 영국 보험법 상의 피보험에 대하여

III. 결론

IV. 참고 문헌

본문내용

I. 서론

해상보험은 해상 사업자인 선주나 무역업자 등 해상 사업 영위 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 이다. 보험 insurance은 동일한 사고 발생 위험 하에 놓여 있는 다수인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통계적 기초에서 산출된 금액을 미리 갹출하여 자금을 만들어 두고, 사고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소정의 보상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해상보험 marine insurance 은 해상 위험으로 인한 선박과 화물의 손해를 대비하여 선박과 화물에 이해관계를 갖는 다수인이 분담금을 갹출하여 공통 준비 재산을 마련하고, 실제로 해상 위험이 발생하여 경제적 손해를 입은 경우 공통준비재산으로 보상하는 경제제도라고 정의한다. 해상보험계약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그 계약에 의해서 합의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사업에 수반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본 자료는 해상보험의 역사에 대해 기술하고, 피보험이익에 대해 상세히 정리한 자료이다.

II. 본론

1. 해상보험의 역사

해상보험은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다. 해상 무역의 발전 단계에서 부터 필요성에 의하여 생겨난 가장 오래된 보험제도이다. 하지만 해상보험의 생성과정에 대한 기록은 정확하지 않지만 공동해손설과 모험대차설로 대체로 설명하고 있다.

가장 근대적인 해상보험의 원조는 18 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로이즈(Lloyd’s)가 있다.
해상보험의 역사를 설명하는 공동해손설과 모험대차설에 대하여 알아본다.

(1) 공동해손설 General Average 에 대하여

공동해손설은 화물과 해상 선박 모두 공동 위험에 처한 경우 발생한 비용이나 희생을 이해관계자들이 분담하는 제도이다. 이는 고대로부터 해상 관습으로 인정되어 왔던 매우 독특한 해상운송계약이다.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공동으로 손해분담 제도가 미리 공동 손해하는 분담제도인 해상보험 제도로 발전한 것으로 본다.

참고자료

· 이기수∙최병규∙김인현, 『보험∙해상법』, 박영사, 2008
· 고택근, 피보험이익의 개념확장, 「상사법연구」, 제16권 제2호,한국상사법학회,
· 1996
· 노승혁, 관세론, 형설출판사, 2007
· 윤영자, 국제무역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2
· 김동석,“被保險利益”,고시연구,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