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방송통신대_성사랑사회_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2)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저출산 문제와 인구감소 현황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2020년에 태어난 아기가 27만2천명으로 2019년에 비해 3만1천명이 줄어들었다. 지난 해에는 출생아의 수보다 사망자의 수가 더 많아 인구의 자연감소 현상이 사상 처음 나타나기도 했다. 이처럼 저출산은 인구감소를 초래하고 결국엔 우리사회의 재생산 구조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정부에서도 심각한 저출산은 국가적 위기라는 인식 아래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한 이후 지속적으로 출산율을 높여서 미래 고령사회에 대한 성공적 대응을 추진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펴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을 설명하고,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현재의 저출산 대책을 비판적으로 서술하고, 나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2. 본론

1) 저출산 문제와 인구감소 현황

(1) 저출산 문제

우리나라의 저출산 양상은 합계출산율이 1980년 이후 인규의 현상유지가 어려운 2.1 밑으로 내려가면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6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다. 정부차원의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으로 인해 1983년 2.06명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인구유지가 가능한 대체출산율이 2.1 이하로 내려왔고, 1984년 1.74명으로 최초로 1명대에 들어섰다.

참고자료

· 인구는 사실이 아닌 정치다, 비마니어, 한국방통대 문화교양학과 교수, 2016
· 국민의 정책수요 관점에서 본 저출산 대응의 한계 및 시사점, 박선권, 국회입법조사처, 2020
· 재생산하는 몸을 둘러싼 정치와 정책, 누구를 위한 것인가, 시민건강연구소,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