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C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소개

2021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

○ 과 제 명 : C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의 문제
1) 죽음의 외주화
2)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3) 비정규직의 세대 간 전승
2. 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개선 대책
1)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한 재고
2) 비정규직 처우 개선
3) 사회보험제도 및 사회 안전망 확충
4) 노동위원회 권한 강화
5) 청년 비정규직 해소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정규직의 문제는 오래 전부터 발생해왔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기업은 인력 관리의 효율을 위해 비정규직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위험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 비정규직 채용의 남용과 불법 파견, 차별적 대우에 대한 보호법이 제정되었지만 기업은 우회적인 방법으로 보호법을 회피하였다. 기업은 비정규직의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고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이용해 이윤을 내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룰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 활동인구 1,700만 명 중 절반 이상인 860만 명이 비정규직이다. 이는 산업의 트렌드가 변화한 것에도 원인이 있다.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소수의 고등 인력이 경제 성장을 주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규직의 고용은 소수에 그치고 나머지 인력은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는 것이다. 기업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함으로써 인건비를 절약하고 각종 복지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참고자료

·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개선 대책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정보학회, 최승욱·변상우, 2004
· 비정규직의 사회적 문제와 해결 방안,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임선섭,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