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2022]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소개

[사회복지학개론]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15점)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15점)

2022년 1학기 사회복지학개론 중간과제 참고에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서적, 학술지, 논문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참고한 부분은 보기 편하도록 각주와 인용부호 등을 넣었습니다.
대통령 선구 출마 후보자 중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15점)
1) 보편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의 개요
2)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
3)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15점)
1) 이재명 후보 공약 개요
2) 이재명 후보 정책의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최근 복지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의 복지제도 개편의 논의 중에 주목할 만한 점은 복지제도의 주요 수혜대상이 과거에는 저소득층에 국한되어 논의된 반면, 최근에는 복지제도의 수혜범위를 중산층 이상 소득계층에도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으로는 기초노령연금의 확대실시, 무상의료 실시,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을 통해 복지 제도 수혜대상자를 전 국민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보편적 복지제도 유지를 위한 재원부담 증가를 우려하여 복지제도를 제도 수혜의 필요성이 큰 소득계층에 집중하여야 한다는 선별적 복지를 옹호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사회복지급여를 선택적으로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보편적으로 확대할 것인가는 오래된 이슈 중의 하나이다. 잔여적 복지란 개인적 욕구에 근거를 두고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며, 욕구가 있는 가의 여부는 자산조사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보편적 복지는 모든 사람에게 권리로서 급여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주의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 생활수준’의 보장을 통하여 사회권 실현을 추구하는 배분 원리이고, 사회권은 보편적 복지 수급권을 통해 지지된다. 또한 개별적 특수성에 기초하여 수급자를 선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선별주의의 대표적 형태 중 하나는 가구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여 빈자를 수급자로 선정하는 잔여주의(residualism) 원리이다.
복지국가가 추구하는 보편적 복지는 시민들에게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본선을 보장하고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한다. 앞으로 노령화와 저출산, 가족 구조의 변화 등 급격한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 우리나라가 필요한 다양한 복지제도와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복지국가의 확대가 요구된다.
본문에서는 첫째,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중 략>

참고자료

· 유범상,김종해,여유진(2019). 사회복지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유백산,임혜정(2017). 선별적 무상급식은 낙인효과를 초래하는가?. 통계청.
· 황상현(2011). 보편적 복지의 겉과 속. 한국경제연구원.
· 신광영(2011). 보편적 복지를 위하여. 사람과 정책.
· 전영준,김성태,김진영(2013). 복지패러다임 전환의 경제적 효과. 경제학연구 제61집 제2호.
· 권혁주,김효정,송재환(2012). 보편적 복지에 대한 규범론적 분석. 한국행정학보 제46권 제2호(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