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정신건강사회복지론 - 미국의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역사적 과정과 탈원화를 가능하게 했던 요인을 간략히 설명

소개

"(방송대) 정신건강사회복지론 - 미국의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역사적 과정과 탈원화를 가능하게 했던 요인을 간략히 설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미국의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역사적 과정과 탈원화를 가능하게 했던 요인
1) 미국의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역사적 과정
2) 탈원화를 가능하게 했던 요인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 장기 수용구조가 해소할 수 있는 정책방안 3가지
1) 정신병원과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의 행정적 연결
2) 지역사회 내 정신장애인 그룹홈
3) 가족지원

본문내용

첫째, 정책적으로 정신병원의 병상수를 대폭 축소하였다. 주립병원을 중심으로 1950년대 500,000개의 정신병원 병상을 1990년대 38,000개까지 축소하였다(Dumont and Dumont, 2009). 정신보건 정책과 예산에 대한 책임을 지방정부에게 위임하면서 입원비용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기반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둘째, 불필요한 입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법입원과 이용적정성 심사를 제도화하였다. 1972년 연방대법원은 레살드 대 슈미트(Lessard vs Schmidt) 사건에서 최소 침해의 원칙에 따라 비자발적 입원이 형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인신구속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대부분의 주에서는 정신병원 입원과 관련하여 정신질환자들이 법률지원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각 주립정신병원에 변호사를 지정하여 입원환자들을 만나게 하고 있다(Teed et al, 2007).

참고자료

· 정신보건제도의 도입과 토착화에 관한 연구: 정신질환자의 탈원화와 지역사회정신보건을 중심으로 / 하경희 / 서울행정학회한국사회와 행정연구30(1) 2019.05197 - 226 (30 pages)
· 정신장애인의 재입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통제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재발 개념에 대한 푸코 관점의 비판을 중심으로 / 이용표 /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21 한국장애인복지학 Vol.52 No.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