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사회복지법제와실천 -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 법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될 필요가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

소개

"[방송대] 사회복지법제와실천 -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 법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될 필요가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법 선정이유 및 법의 주요내용
2. 코로나에 대응하는 추가.변경 필요성이 있는 내용 및 본인생각
3. 출처

본문내용

가. 법 선정이유 및 법의 주요내용

선정 법 : 공공부조법 하위법 추가 및 강화

세계인권선언 제 25조 경우 모든 사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인간다운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는데 여기에는 의식주(衣食住), 의료보호, 필요한 복지 서비스가 포함된다.” 이 외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 사망, 노령, 모든 아동은 정상적 결혼상태에서 태어났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똑같은 사회적 보호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산업사회에서의 전통적인 사회복지였다면 현대사회는 급격한 변화와 불확실한 위험한 발생하기에 생존권을 보장하는 공공부조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더 커진다고 생각한다. 이에 필자는 공공부조법에 대해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
사회복지법중 공공부조법은 사회보장기본법에 속한 부분이다. (그림1) 공공부조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국가가 도와주는 것이다. 이는 빈곤을 줄이거나 퇴치하는 것으로 사회복지법과 밀접한 관계이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법제론. 조추용외 (2011) 교육과학사
·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코로나 뉴노멀(New Normal)시대 지역사회복지의 변화와 방향 이재완(2020) 공주대학교
· 사회적질연구 = Korean journal of social quality. 제5권 제1호 (2021.3) 위험사회와 사회복지 : 코로나19 이후의 복지동향과 과제 = Risk society and social welfare : welfare trends and tasks after COVID19 / 박범기
· 위험 관리자로서의 복지국가 :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이론적 이해 / 최영준 정부학연구. 제17권 제2호 (2011년 8월)
· 안심소득제의 소득불균등 완화효과 및 소요 예산 추정 [전자자료] / 변양규 서울 : 한국경제연구원(keri),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