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2022]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 법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될 필요가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목차

1. 서론
2. 예술인의 정의
3. 예술인의 사회복지
4. 예술인 복지법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
5. 코로나 이후 동 법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될 필요가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
6. 결론
7. 참고자료

본문내용

예술 활동과 관련하여 ‘가난에서 예술이 나온다’ 라는 대중들의 오해가 있다. 가난을 예술로, 작품으로 승화시킨다는 의미로 예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정당화하는 고정관념이라 할 수 있다. 2011년에는 젊은 예술가가 극심한 생활고를 겪다가 홀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또한 코로나19 속 공연장과 전시장은 여전히 한산하다. 글로벌 대기업이 장악한 각종 영상서비스가 문화소비 영역에서 지배적인 패턴으로 자리 잡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3년마다 시행하는 '2021 예술인실태조사' 결과 예술인 소득 불균형은 더 심해졌고, 경력단절도 크게 늘었다. 예술인 연간 수입은 2020년 평균 755만 원으로 3년 전인 2017년 평균 1281만 원보다 41%(526만 원)가 감소했다. 월수입 100만 원이 안 되는 예술가 비중도 3년 사이 72.7%에서 86.6%로 늘어났다. 예술경력 단절 경험자도 36.3%로 3년 전인 23.9%과 비교해 많아졌다.
예술인들은 예술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소득을 얻으므로 예술 활동을 노동으로 바라보고 이에 알맞은 경제적 비용지급과 지위보장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예술인을 ‘노동자’ 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예술인이기 때문에 가난해야 하는 것이 아닌 예술인도 국가의 한 국민으로 보호를 받고 경제적 안정과 생활의 만족감을 누릴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김태완. 『예술인 맞춤형 사회복지사업 개발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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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ㆍ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예술인실태조사』 .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2012,
· 경선ㆍ이수현. 『문화예술정책을 둘러싼 갈등 분석과 정책결정과정 개선방안 모색』. 서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15.
· 박신의. 『예술의 사회적 영향 연구 분석과 정책적 함의』. 서울: 한국문화관광정책 연구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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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정. 『예술인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pp.19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