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미시경제론 온라인 과제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2. 양도소득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 3. 대형 마트 영업 규제의 경제적 효과

소개

"기초미시경제론 온라인 과제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2. 양도소득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 3. 대형 마트 영업 규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2. 양도소득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
3. 대형 마트 영업 규제의 경제적 효과

본문내용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최저임금의 정의

최저임금제는 사용자와 노동자간에 일정한 수준의 임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국가가 이 과정에서 최저금액을 정하여, 기준금액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공약을 걸어 기업과 자영업자 근로자간에 찬반여론이 형성되며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이슈가 되고 있다.

2) 최저임금제의 경제적 기대효과와 장점

최저임금의 인상은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증가시켜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늘어난 소득의 상당부분이 생활비 및 기타소비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소비활동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질 낮은 노동조건을 개선시켜 건강한 일자리를 만들면 불필요한 이직이 줄어들고, 이로 인한 비용이 감소하며, 생산성 효율이 좋아질 수 있다.

「미국의 경제학자 폴크루그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렵게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나기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증가를 가져 올 수 있으며, 소득의 양극화 해소,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고, "임금이 높다고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연구 결과 최저 임금이 적절하게 상승하면 고용 감소 효과가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미약한 수준"이라고 뉴욕타임즈에 기고 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저임금 노동자가 줄어들게 되어 자동적으로 임금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바랄 수 있고, 임금 격차가 완화되어 빈부의 차가 줄어들 수 있다. 숙련 된 기술이 적고 고용이 불안정한 저소득층 근로자들은 고용주에게 정당한 급여 인상이나 질 좋은 노동환경을 요구하기 힘든 상황이고, 최저임금 정책은 그들의 어려운 환경에서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고질적인 빈부격차 현상과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고용구조에 빠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취약계층을 위한 유용한 정책수단이며 빈곤 해결에 직접적인 관여가 가능한 정책이다.

참고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대형마트 현황과 중소유통 활성화 방안
· 매일경제, 18년전 대형마트 규제 푼 日...고용 늘고 내수활성화 뒷받침,2018.04.03.
· 평택시사신문, 대형마트, 골목상권 잠식 더 이상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