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2022년] 1.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2.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소개

2022년 1학기 사회복지학개론 중간과제물(행정,교육,청소년,유아교육,보건환경) 입니다.

1.사회복지학개론 과제에 맞게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2.그리고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완벽하게 서술했습니다.
3.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한 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나타냈습니다.
4.글자크기 11, 글간격 160로 작성했습니다.
5.2022년 1학기 사회복지학개론 과제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차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1) 보편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의 논리
2)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
3)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1)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의 복지 실현
2) 잔여주의 관점에서 분석
3) 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1) 보편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의 논리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빈곤의 원인을 사회제도에 있다고 보고 그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빈곤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한다. 반면에 잔여적 복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가난의 원인을 그 개인에게 있다고 보고 근본적인 빈곤의 해결은 개인 스스로 노력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에서는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 상반되는 정책을 추구하게 된다. 보편적 복지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정책을 통하여 상대적 빈곤을 극복하고 국민의 경제적 평등을 이루고자 하는 정책을 추구한다. 그러나 잔여적 복지에서는 절대적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선택하여 그들의 최소 생활을 보장하는 정책을 추구하게 된다. 즉, 보편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는 대상의 범위에서 큰 차이를 나타나며, 복지를 제공하는 기준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난다. 보편적 복지에서는 제도가 집단적이고 보편적으로 나타나며, 잔여적 복지에서는 제도가 개별적이고 선택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2)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복지국가는 조세정책과 일부 산업의 국유화를 통하여 완전고용과 전 국민 사회보장 및 국민연금 등을 실현하여 모든 국민들이 최저한의 안락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사회복지 제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을 받게 되면서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없게 된다. 잔여적 복지의 논리에서는 이렇게 부문별 하게 복지를 제공하게 되면 많은 국민들이 복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서 사회복지 혜택만을 바라고 게을러지는 ‘복지병’에 걸리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복지병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자 하는 의지를 약하게 만들게 되면서 독립적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취약

참고자료

· 유범상, 김종해, 여유진(2019). 사회복지학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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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호 외 1명(2018). 기본소득 논쟁 제대로 하기. 한국사회정책 제25권 제3호
· 양재진(2018). 기본소득은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인가?. 한국사회정책 제25권 제1호.
· 박동옥, 사유재산제도 연구(개관) = A Sociological Approach to Private Property, 논문집 Vol22, 1990
· 황신모(2006), 한국의 자본주의 심화와 시장경제, 한국동서경제연구, Vol.18 No.1
· 김윤환, 경제학, p746~748
· 김창배(2012),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전세가격 안정방안,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Vol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