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론)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이론에 반하여 나타난 재분배성장이론, 종속이론 및 기본수요이론은 분배의 조화

소개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이론에 반하여 나타난 재분배성장이론, 종속이론 및 기본수요이론은 분배의 조화와 불평등의 해소 및 기본수요 충족이 궁극적으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들 세 이론은 기본적으로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market)보다는 국가나 정부의 강력한 역할을 강조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세 항목을 차례로 답하시오.
1) 이들 세 이론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시오(10점)
2) 이들 세 이론의 문제점을 논의하시오(10점)
3) 위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현 문재인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이론을 자유로이 논의해 보시오(1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재분배성장이론, 종속이론, 기본수요이론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1) 재분배성장이론
2) 종속이론
3) 기본수요이론
2. 세 이론에 입각한 소득주도성장이론에 대한 논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이론은 도입 초기부터 많은 우려와 비판을 받아왔지만, 출범 이후 그 효과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가구별 소득분배가 더욱 악화되었다는 가계동향조사 결과는 정부의 새로운 경제정책에 우호적이었던 진보성향의 학자들마저 움츠러들게 할 정도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소득주도성장이론이 꾀하려 했던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계속되는 반격에 직면하였음에도 불평등과 빈곤의 해결, 형평성의 문제는 성장과 더불어 우리 사회에 반드시 실현해야할 숙제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글은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이론에 대한 대안으로 제기되는 세 가지 이론의 내용과 문제점을 기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중심성장이론에 관한 제언을 담았다.

Ⅱ. 본론
1. 재분배성장이론, 종속이론, 기본수요이론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1) 재분배성장이론
(1) 내용
재분배성장이론이란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의 조화를 통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불평등한 분배의 문제와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안적 이론이다. 이 이론은 선진구과 후진국을 막론하고 경제성장과정에서 수반되는 불평등한 배분에 주목하며 이것이 유발하는 분배 및 빈곤의 문제를 해결해야함을 강조한다.

참고자료

· 강문희, “지역개발론-지역정책 기초이론”, 강의자료.
· 김소영, 2019, “소득주도성장 논란과 향후 방향”, 정책논단.
· 주상영, 2018, “소득주도성장 패러다임은 여전히 유효한가?”, 한국사회경제학회·한국사회과학회·한국산업연구원 연합 정책세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