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원론 ) 1 )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각 이론의 주요 비판(한계)에 대하여 설명하라. 정책과정에 관한 우리의 견해로서 정책과정의 5단계를 설명하라

소개

"정책학원론 ) 1 )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각 이론의 주요 비판(한계)에 대하여 설명하라. 정책과정에 관한 우리의 견해로서 정책과정의 5단계를 설명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다음에 대해서 설명하라. (50점)
1)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①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② 각 이론의 주요 비판(한계)에 대하여 설명하라(20점)
2) 정책평가에서의 ① 두 가지 타당성(내적, 외적타당성)의 개념을 설명하고, ② 내적 타당성 저해요인을 4가지 이상 예를 들어 설명하라(20점)
3) 정책과정에 관한 우리의 견해로서 정책과정의 5단계를 2줄 이내로 설명하라(10점)

2.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①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② 각 이론의 주요 비판(한계)에 대하여 설명하라
(1) 합리모형: 합리적 정책결정은 의사결정 모형에 입각한 정책의사결정 유형을 지칭한다. 이런 정책의사결정 모형의 이름 가운데 이 유형의 정책의사결정 방식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말은 연역적(deductive)이라는 말일 듯하다. 이 말은 다음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정책의사결정에서 가치와 사실의 문제를 분리하여 접근하며, 가치와 관련된 이상적 사회상에 기반하여 정책목표가 결정되고, 그 정책목표에 따라 정책수단이 모색된다는 것이다. 둘째, 정책분석, 즉 합당한 정책결정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책대안을 비교하는 정책분석이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을 포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식 하에서 정책은 합리-연역적으로 결정되어야만 하는 그 무엇이다. 국내의 대표적인 정책학교과서를 보면 정책결정을 “정책문제를 명확히 규명하고 활용 가능한 대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들 대안들이 가져올 예상되는 결과와 대안의 선택에 적용해야 할 기준들은 무엇인가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합리적이고 분석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이는 명백하게 이런 관점에서 내린 정의라고 볼 수 있다. 이어서 이러한 접근방식 하에서 정책은 논리적 순서와 단계(steps)를 밟아 결정되어야만 하는 그 무엇이다. 이 점도 국내교과서들에서 빠짐없이 언급되고 있는 사항이다.

참고자료

· 김형진. 정책학개론. 경기도: 학현사, 2007. (http://www.riss.kr/link?id=M11760488)
· 남기범. 현대정책학개론. 서울: 조명문화사, 2015. (http://www.riss.kr/link?id=M13749325)
· 유훈. 정책학원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6. (http://www.riss.kr/link?id=M8296558)
· 김상해. 정책과정. 대전: 대경, 2003. (http://www.riss.kr/link?id=M8992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