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원론)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①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② 각 이론의 주요 비판(한계)에 대하여

소개글

교과목명: 정책학원론
<과제명>
I. 다음에 대해서 설명하라. (70점)
1 )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①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② 각 이론의 주요 비판(한계)에 대하여 설명하라(30점)
2 ) 정책평가에서의 ① 두 가지 타당성(내적, 외적타당성)의 개념을 설명하고, ② 내적 타당성 저해요인을 4가지 이상 예를 들어 설명하라(30점)
3 ) 정책과정에 관한 우리의 견해로서 정책과정의 5단계를 2줄 이내로 설명하라(10점)

목차

I.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
II.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
III. 정책 과정의 5단계
IV. 참고 문헌

본문내용

I.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
1. 특징의 비교
1) 합리 모형
(1) 내용
합리 모형은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은 대안들 가운데 최선의 것을 고르기 위해 분석적인 접근을 한다고 본다. 이 모형은 포괄성을 강조하고 있고, 합리성에 초점을 두고, 완전한 정보들의 분석이 가능하다고 본다.

(2) 특징
교재는 합리 모형의 특징에 대해 “합리 모형을 주창한 특별한 학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합리 모형은 정책결정자가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기 위하여 위에서 본 분석적 절차를 참는 것을 의미한다. Simon이 ‘합리적 선택의 고전이론’이라고 부르는 합리모형은 정책결정에서 합리성을 추구하는 모형이다. 한편 합리모형을 비판하는 학자들은 합리모형을 포괄성(comprehensiveress)을 강조하는 모형으로 간주한다. 이런 내용을 특히 강조한 것을 완전분석적 합리모형이라 한다. 완전분석적 합리모형은 정책문제와 관련된 정보 · 지식을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간단히 말해서, 철저한 분석과 종합을 통하여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실현할 수 있고, 또 실현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다”라고 하였다.

2) 점증 모형
(1) 등장 배경
점증 모형은 합리 모형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하였다. 합리 모형에서 말하는 절차로는 정책의 결정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현실적인 정책 결정을 알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형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점증주의자들은 합리 모형은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에게 너무 큰 과업을 부과하여 정책이 결정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고, 또 자원과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비판을 한다.

참고 자료

김지원 외, 2012, <정책학원론>
김은지 외, 2015, “점증주의 추정에 관한 새로운 접근법”, 한국재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