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1년 2학기 정책학원론 기말시험

소개글

방송통신대학교 2021년 2학기 정책학원론 기말시험입니다.

목차

I. 다음에 대해서 설명하라. (50점)
1)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①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② 각 이론의 주요 비판(한계)에 대하여 설명하라(20점)
2) 정책평가에서의 ① 두 가지 타당성(내적, 외적타당성)의 개념을 설명하고, ② 내적 타당성 저해요인을 4가지 이상 예를 들어 설명하라(20점)
3) 정책과정에 관한 우리의 견해로서 정책과정의 5단계를 2줄 이내로 설명하라(10점)

본문내용

I. 다음에 대해서 설명하라. (50점)
1)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①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② 각 이론의 주요 비판(한계)에 대하여 설명하라 (20점)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은 정책결정 과정에 대하며 설명하는 정책결정모형이고 정책결정모형들중에서는 합리모형이 가장 먼저 등장하였으며, 이후 점증모형, 혼합모형, 만족모형, 최적모형, 쓰레기통모형 등과 같은 모형들이 기본적으로는 합리모형을 전제로 이를 적절하게 수정, 변형하여 등장하였다.

①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
합리모형은 인간은 경제적인 합리성과 이성을 가진 완전한 존재이고, 그러므로 정첵결정가는 정책이 개입하여 해결해야 하는 문제(정책문제)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대안에 대해서도 완전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본다는 이론이다. 여기서 경제적 합리성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합리성을 의미한다. 또한 정책결정가가 대안을 선택하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며, 정책결정가가 가장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할 정도로 충분한 대안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이러한 이상적이고 완벽에 가까운 상황에서 정책결정자가 하는 일은 가장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 가장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최적의 대안은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한의 산출을 뽑아낼 수 있는 대안을 의미하며 정책결정자는 이러한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한의 산출을 뽑아낼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이 목표이다.
합리모형이 등장한 이후로 이것을 현실에 맞게 수정한 두 개의 정책결정 모형이 등장했는데, 하나가 Simon이 제시한 만족모형이고 다른 하나가 Lindblom과 Wildavksy이 제시한 점증모형이다. 만족모형은 인간의 보편적인 의사결정에 초점을 맞춘 이론인 데 반해 점증모형은 정책결정가들에게 적용하기 위해 고안된 모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참고 자료

정책학원론(2012) / 저자 : 김지원•문병기
온라인행정학사전(kapa21.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