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교양-사회복지학개론-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
2. 잔여적 복지(선별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대통령 후보에 출마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선별적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와 한계를 지적,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우리 복지제도는 대체로 선별지원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나는 가난하고 무능해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신고한 다음 관청이 심사해 가난과 무능이 증명되어야 지원해준다.”라며 “신자유주의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가난을 호소하는데도 눈치를 봐야 하고, 복잡한 선별복지제도를 알기도 어려워 결국 사각지대에서 범죄나 극단적 선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개탄하면서 향후 보편적 복지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인다.

2. 본론
(1) 이 후보가 제도 주의를 추진하려는 이유
이재명 후보는 지난 8월 대통령 출마 선언문에서 “우리나라가 불공정과 양극화로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정성 확보,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 복지 확충의 더해서 경제적 기본권이 보장되어 모두가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사회여야 지속적 성장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이 가능하다.”라고 천명하면서 “획기적인 미래형 경제산업 전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국가재정력을 확충해 보편복지국가의 토대를 만들겠다.”라고 명시했다. 그는 또한 “선별복지에 대해서는 조세저항을 유발해 복지확대와 증세를 어렵게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는 작년 초 자신의 페이스북에 “눈을 크게 뜨면 보이는 증세와 복지 확대의 길. 선별중독자에서 벗어나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여기서 이 지사는 “선별 지원은 중산층과 부자는 세금만 내고, 지원은 세금을 안 내는 빈자만 받게 된다.”고 비판의견을 피력했다.

참고자료

· 한경 경제용어사전, 보편복지·선별복지
· 두산백과, 보편적 복지
· 이봉주, 파이낸셜뉴스,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 해답은?
· 시사상식사전, 보편복지
· 김윤정, 한국일보, 복지는 늘 '선별'과 '보편'의 논쟁이었다
· 박진아, 시선뉴스, 행복한 삶을 위한 복지는?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 [지식용어]
· 박정훈, 오마이뉴스, 부자 무상급식·서민 무상급식이 따로 있다?
· 뉴시스, JTBC뉴스, 원희룡 제주지사 "무상급식은 의무교육, 오히려 확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