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1강에서 7강까지의 강의를 들은 후, 가장 인상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두 개 선택하여

소개

○ 과 제 명 : 1강에서 7강까지의 강의를 들은 후, 가장 인상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두 개 선택하여
<1> 그 내용을 요약적으로 서술하시오.
<2> 이것이 왜 본인에게 인상깊었는지를 서술하시오.
<3> 이것을 통해 본인이 생각이 바뀌거나 깊어진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서술하시오.

목차

1. 4강 조세정치
1) 요약
2) 인상깊은 이유
3) 변화

2. 6강 노동조합과 정당
1) 요약
2) 인상깊은 이유
3) 변화

본문내용

1. 4강 조세정치
1) 요약
(1) 범칙금
핀란드는 복지 선진국이고, 이 곳에서는 범칙금도 소득에 비례되고 있다. 이 곳에서는 누진세가 보편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소득에 따라서 세금이 나가는 것이 잘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연간소득총액에 따라 사람들은 범칙금을 낸다. 예를 들어, 부자들이 속도를 위반해서 범칙금 수억원을 내는 것은 흔하다. 이런 모양은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덴마크와 같은 노르딕 국가들에서는 일반적이다.
이런 노르딕 국가들에서는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거의 60%이고, 그래서 고소득자들은 버는 것의 절반 이상을 내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돈을 통해서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보기에, 납득하고 있다.

(2) 조세정치의 중요
교재는 “조세정치는 매우 중요하다. 11년 넘게 영국을 이끈 영국 사상 최장기 총리였던 대처 를 사임하게 만든 것이 조세정치이다. 영국의 보수당을 이끌며 1980년대 신자유주의 열풍을 주도한 대처는 영국의 위기가 이른바 '복지병'에 있다고 보고, 소득이 많은 사 람이 더 많이 세금을 내는 제도를 바꿔 성인이 된 모든 주민에게 머리수에 따라 똑같 이 세금을 부과하는 '인두세'(人頭稅)라는 세금을 만들고자 했다. 극빈자 이외의 모든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하는 '인두세'는 1988년 입법화됐으나 그 저 항은 예상보다 커 대규모 시위와 폭력 사태가 확산됐다. 보수당은 위기에 처해 보궐 선거에서 참패했고 인두세 파동으로 결국 대처는 총리직에서 물러나야만 했다. 이처럼 복지국가는 어떠한 수단으로든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때 조세가 중요하 다. 모든 OECD국가 재정의 대부분이 조세수입이다. 이는 가계나 기업의 소득에 대한 직접세뿐만 아니라, 간접세, 관세와 면허세, 사회보장기여금, 지방세와 재산세, 그리고 자본 및 자산에 대한 각종 세금을 포함한다.“라고 하였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학개론>
· <사회복지학개론 워크북>
· 권순미, 2014, “저부담 조세국가 한국과 일본의 조세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