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사회) 법사회학(법의 과학)을 위해 극복해야 할 것들”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

2021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온라인평가)
과제명 :
1. “법사회학(법의 과학)을 위해 극복해야 할 것들”에 대해 서술하시오.(15점)
2. 갈등과 분쟁의 처리 양태 중 ‘제3자 개입’ 유형에 대해 서술하시오.(15점)
3. 우리나라에서 1980년 이후 ‘민사소송건수의 급증의 원인’에 대해 서술하시오.(20점)
4. ‘법발견으로서의 입법’을 주장한 사비니의 입법이론에 대해 서술하시오.(20점)

목차

[과제 1. “법사회학(법의 과학)을 위해 극복해야 할 것들”에 대해 서술하시오.]
1. 법사회학의 의미
2. 실정법학의 허위의식 극복
3. 참고문헌

[과제 2. 갈등과 분쟁의 처리 양태 중 ‘제3자 개입’ 유형에 대해 서술하시오.]
1. 갈등과 분쟁의 해결과 처리
2. 제3자 개입 유형
3. 참고문헌

[과제 3. 우리나라에서 1980년 이후 ‘민사소송건수의 급증의 원인’에 대해 서술하시오.]
1. 정치적 원인
2. 법내재적 원인
3. 경제적 원인
4. 사회구조적 원인
5. 참고문헌

[과제 4. ‘법발견으로서의 입법’을 주장한 사비니의 입법이론에 대해 서술하시오.]
1. 사비니 입법이론의 내용
2. 사비니 입법이론의 한계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법사회학의 의미
법사회학은 법학과 사회학을 연결하여 법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관점이다. 법학은 규범학이자 지시적이고, 기술적인 학문인 반면, 사회학은 사회현상에 대한 연구이자 설명적이고 서술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상영·김도현, 「법과 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이러한 차이를 고려할 때, 법학과 사회학을 연결하는 것은 불가능해보인다. 그러나 법사회학은 실정법 중심으로 발전해온 법학과 사회의 상관성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관점이므로, 사실과학으로서 법의 발전과 의미를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법의 본질적 개념을 이해하고 나아가 실정법학의 입법 및 해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2. 실정법학의 허위의식 극복
법의 과학화를 위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실정법학의 허위의식을 극복하는 것이다. 허위의식이란 객관적 자료나 실증적 연구를 통해 명확한 논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이를 신뢰하거나 수용하는 태도를 말한다. 현대 실정법학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이론과 법해석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이루어졌다 보기 어렵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실정법학의 허위의식을 극복하는 것이 법의 과학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실정법학에 대한 대표적 허위의식으로 세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첫 번째, 법이 사회에 필수적 요소라는 인식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에 법이 없다면 정상적인 사회가 유지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실정법이 발전하기 이전인 원시사회나 고대사회에서도 현대적 법규범이 존재하지는 않았으나, 사회가 유지될 수 있었다. 이에 대하여 원시적 규범이나 규칙 역시 법의 일부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도덕과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므로 현대적 법학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참고자료

· 이상영·김도현, 「법과 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 남기윤, 「사비니의 법사고와 법이론」, 한국법학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