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19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세계의정치와경제(A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 보시오.

소개

2019학년도 1학기 과제물(온라인제출용)

세계의정치와경제(A형)

과 제 명 :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 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의 신자유주의 태동

2.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
1) 노동시장 유연화
2) 공기업 민영화
3) 탈규제 정책

3. 김대중 정부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영향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신자유주의란 “사적 소유권, 개인의 자유, 자유시장, 자유무역의 특징을 갖는 제도적 틀 안에서 기업의 자유를 극대화함으로써 인간복리가 가장 잘 개선될 수 있다고 보는 정치경제적 실행에 관한 이론”이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문제를 시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다. 이로 인해 신자유주의는 민영화, 개방, 규제완화, 통화주의, 자유화, 노동유연화 등의 정책을 중시한다.
일반적으로 신자유주의자들은 시장의 역할과 범위가 커질수록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쟁점들이 적어진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정치적 합의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그만큼 사회가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정부의 역할은 규칙의 의미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하고, 정당한 경기의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이들에게 규칙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일이다.
“2차 대전 이후 영국과 미국의 국가개입에 의한 정책의 실패를 배경으로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세금감축, 통화남발 금지, 적자재정 금지, 정부기구 축소, 공기업 민영화, 경제규제 축소, 노동시장유연화, 무역자유화 등을 주장한다.” 하지만 최근 신자유주의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강화는 모든 사회적 관계를 자본 및 시장 논리로만 바라보며 이로 인해 사회적인 것들, 공공적인 것들은 파괴된다.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개인이 실패하거나 불행해지면 공동체가 보호해주는 국가적 장치가 있었지만 점차 그러한 장치가 줄어들고 있다.”

참고자료

· 윤민재(2017).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와 신자유주의. 오름
· 박정수, 박석희(2011). 공기업 민영화 성과평가 및 향후과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록관 홈페이지
· http://www.pa.go.kr/research/contents/policy/index020602.jsp 2019년 3월 23일 검색
· 통계청(2018). 2018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