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보호법) (문제 1) 노동법의 인간관과 목표, 규율 방식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소개

(총 70점 배점) 다음 7개의 문제에 관해 각각 간략히 약술하시오.

(문제 1) 노동법의 인간관과 목표, 규율 방식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문제 2) 우리나라 노동법의 체계와 법원(法源)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문제 3)「근로기준법」의 근로자 대우에 관한 기본원칙을 간략히 서술하시오.
(문제 4) 임금의 6가지 지급원칙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문제 5) 18세 이상 근로자의 법정기준 근로시간과 최대 연장근로의 한도를 간략히 서술하시오.
(문제 6)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면 어떠한 제도를 활용하여 어떻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문제 7)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과 차별을 받으면 어떠한 제도를 활용하여 어떻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목차

1. (문제 1) 노동법의 인간관과 목표, 규율 방식
2. (문제 2) 우리나라 노동법의 체계와 법원(法源)
3. (문제 3)「근로기준법」의 근로자 대우에 관한 기본원칙
4. (문제 4) 임금의 6가지 지급원칙
5. (문제 5) 18세 이상 근로자의 법정기준 근로시간과 최대 연장근로의 한도
6. (문제 6) 부당해고에 대한 권리 구제 방안
7. (문제 7) 직장 내 성희롱과 차별에 대한 권리구제 방안
8.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제 1) 노동법의 인간관과 목표, 규율 방식
노동법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노동자) 사이의 관계, 즉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인데, 노동법은 노사 관계에 있어서 근로자를 사회적, 경제적 약자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법은 필연적으로 사용자보다는 노동자에게 유리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들은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하는 내용들뿐이다. 이에 반해서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생존권을 보장 받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적 장치들이 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노동법은 기본적으로 노동자를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약자로 보고 이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들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법의 목표는 근로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화을 보장하는 것이다.

<중 략>

(문제 3)「근로기준법」의 근로자 대우에 관한 기본원칙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를 어떻게 대우해야 할 것인지, 근로자 대우에 관한 기본 원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총 8개의 기본 원칙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근로조건 저하 금지의 원칙 내지 최저 근로조건 보장의 원칙이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일 뿐 이것 이상으로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오히려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최저 기준 수준으로 낮추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기준’이라는 것은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등 근로자의 대우와 관련된 일체의 조건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둘째, 노사대등 결정의 원칙이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셋째, 근로조건의 준수 원칙이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그리고 근로계약이 정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참고자료

· 노동닷컴, 하성훈, 2020.6.11. 노동법의 체계와 노동문제 해결 절차
· SBS 뉴스, 구건서, 2001.9.1. 노동법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법률신문, 2020.11.6.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노동위원회로 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