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1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성사랑사회(공통)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소개

2021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과제물)

성사랑사회

과제명 :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목차

Ⅰ.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이해
1. 저출산(저출생) 문제의 양상
2. 저출산(저출생) 문제의 원인
3.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

Ⅱ. 저출산(저출생) 및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Ⅲ.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문제와 해결 노력 비판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 사회는 지난 40여 년 동안 저출산(저출생) 현상을 경험해왔다. OECD에서는 합계출산율을 기준으로 2.1명 이하에 대해서는 저출산이라 정의하고 1.3명 이하에 대해서는 초저출산이라 정의한다.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4.0명 이상이었다. 하지만 1972년부터 점진적으로 합계출산율이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1980년에는 2.82명까지 하락하였다. 당시 정부에서는 급격히 증가하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출산억제정책을 펼치고 있었다. 해당 정책의 결과 1983년에는 합계출산율이 2.06명으로 떨어졌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는 OCED 기준으로 저출산 국가가 되었다. 합계출산율의 하락은 그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2001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3명을 기록하며 OECD 기준 초저출산 국가가 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합계출산율의 하락은 지속된 결과 2020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진 0.84를 기록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한때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를 우려하던 국가에서 이제는 전 세계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가 되었다. OECD에서 합계출산율 2.1명 이하를 저출산이라 정의하는 것은 2.1명 이하부터 현재 수준의 인구 규모를 유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김엘리 외(2016). 성·사랑·사회(ebook).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KOSIS.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mode=tab&orgId=101&tblId=DT_POPULATION_06 (검색일: 2021. 11. 19)
· 서예진 기자. [나는 딩크족이다①] 아이 낳지 않겠다 28.9%… 해마다 증가세. 시사위크, 2019년 11월 29일자.
· 정한국 기자. 인구감소 지역 89곳 첫 지정… 年 1조씩 10년간 지원. 조선일보, 2021년 10월 19일자.
· 안선희 기자. 인구절벽 대비 시간 10년밖에 안 남았다. 한겨레신문, 2021년 6월 11일자.
· 손해용 기자. 이민 확대·비혼 출산을 허하라. 중앙일보, 2020년 11월 23일자.
· 이삼식·이지혜(2014). 초저출산현상 지속의 원인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4-22-1-1
· 강진규 기자. 황당한 저출산 대책…200조원 퍼붓고 '출산율 0명'된 이유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한국경제신문, 2021년 8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