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보호법) (문제 1) 노동법의 인간관과 목표, 규율 방식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소개

다음 7개의 문제에 관해 각각 간략히 약술하시오.
(문제 1) 노동법의 인간관과 목표, 규율 방식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문제 2) 우리나라 노동법의 체계와 법원(法源)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문제 3)「근로기준법」의 근로자 대우에 관한 기본원칙을 간략히 서술하시오.
(문제 4) 임금의 6가지 지급원칙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문제 5) 18세 이상 근로자의 법정기준 근로시간과 최대 연장근로의 한도를 간략히 서술하시오.
(문제 6)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면 어떠한 제도를 활용하여 어떻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문제 7)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과 차별을 받으면 어떠한 제도를 활용하여 어떻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목차

1. 노동법의 인간관과 목표, 규율 방식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2. 우리나라 노동법의 체계와 법원(法源)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3.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대우에 관한 기본원칙을 간략히 서술하시오.
4. 임금의 6가지 지급원칙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5. 18세 이상 근로자의 법정기준 근로시간과 최대 연장근로의 한도를 간략히 서술하시오.
6.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면 어떠한 제도를 활용하여 어떻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7.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과 차별을 받으면 어떠한 제도를 활용하여 어떻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8.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노동법의 인간관과 목표, 규율 방식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노동법의 인간관에서 근로자는 자본주의라는 체제의 경제적·사회적 약자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근로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기 때문에 사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에 해당하게 된다. 근로자 간 경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사용자의 고용조건을 수용하는 경우가 많아 대등한 고용계약을 체결하기도 어렵다. 또한 근로환경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고용계약이 종료되면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러한 노동법의 인간관을 바탕으로, 노동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동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근로자는 사용자의 경영조직에 편입되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근로관계에서 노동법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노동법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만을 규율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와 근로자 간 관계나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관계 역시 노동법의 규율이 된다. 이는 노동법의 목표를 고려한 것으로, 국가로부터 근로자를 지원하거나 보호하기 위한 법령이나 정책 역시 노동법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국가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근로여건을 보장하고, 동시에 근로관계가 부당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노동자와 사용자 간 규정된 노사자치규범 역시 노동법의 규율대상이 된다. 우리나라는 사적 자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용계약을 통해 체결된 노사자치규범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노동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우리나라 노동법의 체계와 법원(法源)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헌법을 최상위법으로 함으로써 체계를 갖추고 있다.

참고자료

· 김엘림, 「근로보호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