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원론 ) 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를 밝히고, Lowi의 정책유형 분류를 우리나라의 정책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4가지 정책유형의 개념, 특징 등)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정책내용에 대한 많은 연구는 정치에 대한 신뢰성이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으며, 전형적으로는 정책의 내용이나 정부의 산출과 권력배분, 정치행위자의 전략과 같이 정책 산출의 변화에 대한 설명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요인에 대해 분석을 통해 정책과정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할 수 있으며 정책결정 과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정책유형을 구분하는 의의와 함께 Lowi의 정책유형 분류를 우리나라의 정책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2. 본론
Lowi는 정책의 유형을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으로 나누어 정의했다. 이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강제적이냐 간접적이냐와 강제력의 적용대상이 개별적인 행위이냐 행위의 환경이냐에 따라 나누어서 구분하게 된다.
첫 번째로 배분정책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재화 및 공공서비스에 대해 제공하려는 것을 중점으로하는 정책으로 정책의 내용은 세부단위로 쉽게 구성될 수 있으며 각 단위가 다른 단위와 별개로 처리될 수 있게 된다. 정치에서는 분산적이면서 구성요소나 지방적 수준의 정책 결정에서 활용된다고 할 수 있다. 이데올로기보다는 이해관계에 작용한다고 할 수 있으며 배분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정에서는 참여자들간에 log-rolling식의 결정으로 치열한 다툼이 없고 혹여라도 다툼이 있더라도 정면대결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대학이나 민간연구기관에서 요구하는 연구비 지원이 포함될 수 있다. 정부에서 개인에게 유, 무형의 자원을 나누어줄 수 있는 정책이면서 후원이나 독려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쉬운 세분화와 함께 다른 정책 유형과는 독립적인 시행이 가능하여 주로 단기적인 사업이 대다수이며 항만사업도 포함된다. 고객집단의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관으로는 교육부나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포함된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융합기술이 다양성과 복잡성 신규성을 바탕으로 기술의 정의 및 분류가 급변하고 있으며 다양한 추세를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융합기술의 분류 방안이나 사업에 대한 제안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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