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와법 )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를 5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설명하시오. 또한 자신의 관련 의무별 이행 수준에 대한 자가 평가(self-assessment) 결과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목차

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를 5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설명하시오. 또한 자신의 관련 의무별 이행 수준에 대한 자가 평가(self-assessment) 결과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2. 간호사에게 법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를 논하시오. 또한 법적 측면에서 기록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간호기록 시 유의사항에 관해 기술하시오. (10점)
3.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제시하시오. (10점)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를 5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설명하시오. 또한 자신의 관련 의무별 이행 수준에 대한 자가 평가(self-assessment) 결과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서론
간호사는 의료인의 일원으로서 법적인 측면에서 의사와 마찬가지로 져야 할 의무들이 있다. 본론에서는 간호사가 져야 할 의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의무의 수행 수준에 대한 자가 평가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1) 환자 관리 및 처치의 의무
간호사가 법적 측면에서 지켜야 할 첫 번째 의무로는 환자 관리 및 처치의 의무가 있다. 간호사의 환자 관리 및 처치의 의무란 간호사가 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의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는 의료인에 포함되며, 따라서 환자의 진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고 환자의 관리에 대한 의무가 발생한다. 간호사가 환자에게 하는 처치는 주사, 투약, 수혈 등의 간호 처치, 낙상 방지, 장비 관리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안전관리 등이 있으며 이러한 처치에는 주의 의무, 확인 의무가 뒤따른다.
환자 관리 및 처치의 의무에 관하여 이행 수준을 자가 평가한다면 5점 만점에 5점을 줄 것이다. 아직 학생이라는 측면에서 적법한 면허가 없으므로 완전한 의료인이라 부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학과에 진학하며 결심한 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신경을 집중하여 배운바 그대로 환자를 관리하며 처치할 것이기 때문이다.

(2) 주의 의무
간호사의 주의 의무란 의료인의 일원으로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신체의 완전성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간호사의 주의 의무는 예견 의무와 결과회피 의무로 구성되는데 예견 의무란 나쁜 결과를 예견하는 것을 의미하며, 결과회피 의무란 나쁜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피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 의무이다.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더라도 일반 간호사에게 알려진 것이라면 이를 간호사는 주의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일반 간호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간호사가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이를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자료

· [간호사칼럼] 간호법 제정 필요성, 이지은, 2021,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