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원론 ) 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를 밝히고, Lowi의 정책유형 분류를 우리나라의 정책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4가지 정책유형의 개념, 특징 등)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책 유형 구분의의
2. 정책 유형화
3. 정책 유형분류
1) 배분 정책
2) 규제정책
3) 재분배정책
4) 구성정책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책학이라는 단어는 더 나은 정책을 결정하려는 방법이었으나 지식, 전략, 체제 등을 다루는 학문으로 1951년 로스웰의 저서인 "정책지향(1951)"을 통해 처음 등장하였다. 그러나 당시 생태주의가 주류학파였기에 묻혀버렸고 등장하지 못했으나 이후 이스턴의 후기 생태주의가 나오면서 발전하게 된다. 정책의 과정은 정책 의제 설정, 결정, 집행, 평가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정책 의제 설정 이론, 결정이론, 집행이론, 평가이론 등 과정마다 독자적인 이론이 발달했다. 현재 정책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게 된 계기는 코로나19가 장기화로 나타나는 사회문제이다. 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대상 금융 지원을 늘리는 정책은 업종에 따라 제한이 많은 등의 어려움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정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실천되는 것이 아니며, 위와 같은 다양한 과정에 따라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정책이 시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책은 유형과 취지, 특정 대상이 정해지면 정책의 유형과 그 목적을 파악하여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다음 본론에서는 정책 유형을 구분하는 의의를 밝히면서 Lowi의 정책 유형분류를 우리나라 정책 사례를 들어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정책 유형 구분 의의

1) 정책 유형 구분 연구
모든 정책은 각각 고유의 특성이 있으며,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들의 공통 속성을 통해 유형화하고자 하는 시도를 1964년 Lowi의 논문 발표 이후로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많은 연구자는 여러 기준으로 정책의 용도, 목적에 따라 구분하였다. 대표적으로는 J.M. Mitchel & W.C. Mitchel, Almond & Powel, Ripley & Franklin등이 있다.

2) 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
① 정책 결정 과정의 이해
정책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성공적인 정책의 집행을 위해서이다.

참고자료

· 김현석, 이수정, 장유리, 임한울. "서울시 공공디자인 정책분석으로 본 공공디자인연구." Archives of Design Research 25.3 (2012): 28-38.
· 김영록. (2017). 신공공관리사조와 한국의 정부조직 인력규모: Lowi의 정책유형 분류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7(0), 1-14.
· [조철현 칼럼] 쉬운 행정학 강의 – 정책유형론②, 조철현, 퍼블릭뉴스, 2020년 2월 5일http://www.p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0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