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1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인간과사회(공통)(노인범죄, 사회학적 범죄이론)

소개

2021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

인간과사회(공통)

<과제명>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강화되고, 예방, 그리고 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다른 한쪽에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범죄를 양산하기에 복지를 강화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범죄란 사회 주류의 이념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사회학적 범죄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사회의 범죄 및 일탈의 양상 변화 또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설명하고, 범죄 및 일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가 노력해야 할 것들에 관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범죄의 양상
2. 사회학적 범죄이론으로 본 노인범죄의 원인
3. 노인범죄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회의 노력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시대별로 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다. 현재의 한국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주요한 키워드는 바로 불평등이다. 불평등은 사실상 한국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아니다. 불평등은 흔히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영향은 전 세계적으로 미치고 있다. 불평등은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며 범죄와 일탈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불평등한 경제구조 속에서 누군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부유해지는 반면 누군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난해지고 있다. 가난의 늪에 빠진 사람들은 이를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 중 하나의 형태로 범죄와 일탈행동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범죄의 원인이 불평등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범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불평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불평등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범죄 중 노인범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보고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나는 ‘빈곤’과 ‘범죄’를 키워드로 다양한 자료를 조사하였다. 해당 키워드로 조사를 하기 전 나의 가정은 불평등으로 인한 생계형 범죄의 증가였다. 하지만 조사를 하던 중 ‘노인 범죄’라는 키워드가 불평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노인 범죄의 증가 양상은 노인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구조와 관련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노인범죄의 양상이 변화한 모습을 살펴보고 사회학적 범죄이론을 바탕으로 노인범죄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후 우리나라의 노인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지 고민해보겠다.

Ⅱ. 본론

1. 노인범죄의 양상

올해 초 대검찰청에서는 2020 범죄 분석을 발표하였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65세 이상 고령자 10만명당 479.9명이 재산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

참고자료

· 백영경 외(2014). 인간과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정희영 기자. 고령층 빈곤의 그늘…노인범죄 10년새 배이상 늘었다. 매일경제신문, 2021년 1월 1일자.
· 고동욱 기자. 빈곤·고독 시달리는 고령층…10년새 범죄 급증. 연합뉴스, 2020년 10월 18일자.
· 김경미 기자. 고령화 속도 가장 빠른 한국…노인빈곤율도 OECD 1위. 중앙일보, 2021년 2월 17일자.
· BBC 뉴스. 고령사회: 일본 노인들이 스스로 '철창 안의 삶'을 선택하는 이유. BBC 뉴스, 2019년 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