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1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지역사회복지론(공통)(청주시)

소개

2021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

지역사회복지론(공통)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2) 두 관점 중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을 그 이유와 함께 서술하시오. 3) 코로나 19 시대에 자신의 지역사회(시군구)의 문제 중 한 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
(2)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

2) 두 관점 중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을 그 이유와 함께 서술하시오.

3) 코로나 19 시대에 자신의 지역사회(시군구)의 문제 중 한 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1) 청주시 폐지줍는 노인 문제
(2)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본문내용

윌렌스키와 르보는 사회복지 관점에 대한 논의로 잔여주의와 제도복지라는 두 개의 관점을 통해 사회복지를 설명하였다. 잔여주의는 시장을 선호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가치에 분배를 시장에 맡기는 것을 선호한다. 사회적 위험의 원인을 개인의 부적응으로 보기 때문에 사회적 위험은 개인적인 것으로 본다. 개인과 가족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책임이 있고 보완적으로 국가가 대응해야 하며, 불평등과 빈곤은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는 사회의 취약계층을 선별해서 복지를 최소한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제도주의는 빈곤과 불평등은 자본주의의 모순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에 집합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위험을 개인적인 것으로 보는 잔여주의와 달리 제도주의는 위험은 사회적인 것이므로 대응도 공적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보며, 보편적인 사회적 급여의 제공을 주장한다.
과거와 달리 현대에는 절대적 빈곤보다 상대적 빈곤이 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상대적 빈곤의 발생에 대해 잔여주의 관점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지만 제도주의는 상대적 빈곤을 완화해야 하는 문제로 보고 완화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게급은 소득이전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노동계급이 조직화를 통해 소득이전을 추구하는 것을 불가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제도주의에서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투쟁을 불평등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수용한다. 기본철학에서 잔여주의는 자유주의 이념을 지향하고 국가로부터의 자유와 기회의 평등을 강조한다. 제도주의는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지향하며 국가에로의 자유와 조건의 평등을 강조한다. 복지 행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잔여주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을 선별하고 부정수급자를 발굴하는 것에 행정에 초점을 둔다. 반면 제도주의는 사회적 위험에 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에 행정에 초점을 둔다.

참고자료

· 유해숙(2020). 지역사회복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천경환 기자. 하얀 소금기 남은 모자가 땀범벅…폭염 속 폐지 줍는 노인들. 연합뉴스, 2021년 7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