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0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 형사정책(공통)(교도소수용자의권리구제제도,국가범죄의특징,환경범죄의행정종속성,고전범죄학,실증주의범죄학,형벌이론)

소개

2020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온라인평가)

형사정책(공통)

약술형
1. 교도소 수용자의 권리구제제도 (15점)
2. 국가범죄의 특징 (10점)
3. 환경범죄의 행정종속성 (10점)

서술형
고전범죄학과 실증주의범죄학의 범죄이론과 형벌이론을 서로 비교하여 설명해 보시오. (35점)

목차

1. 교도소 수용자의 권리구제제도 (15점)

2. 국가범죄의 특징 (10점)

3. 환경범죄의 행정종속성 (10점)

4. 고전범죄학과 실증주의범죄학의 범죄이론과 형벌이론을 서로 비교하여 설명해 보시오. (35점)
1) 고전범죄학의 범죄이론과 형벌이론
(1) 고전범죄학의 형벌이론
(2) 고전범죄학의 범죄이론
2) 실증주의범죄학의 범죄이론과 형벌이론
(1) 실증주의범죄학의 형벌이론
(2) 실증주의범죄학의 범죄이론
3) 비교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교도소 수용자의 권리구제제도 (15점)

수용자의 권리구제는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권리 침해가 발생한 경우 교정시설과 독립한 기관에서 실상을 조사하고 시정을 추진하여 수용자의 권리를 회복하게 하거나 또는 침해를 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형집행법상의 권리구제제도로는 순회점검제도와 소장 면담, 청원이 있다. 순회점검제도란 수용자의 처우실태와 교정행정업무의 집행상황을 검열하는 것으로 교정행정의 밀행주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용자의 인권침해행위를 적발하고 위법 및 부당한 업무집행을 시정하며 수형자의 처우 전반에 대한 지도를 목적으로 한다. 소장 면담은 수용자가 처우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이며,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자의 면담 신청에 응해야 한다. 형집행법 제117조제1항에 따르면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ㆍ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이는 헌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 구제수단으로의 청원과는 구별되는 권리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권리구제제도로는 인권침해행위의 조사와 구제, 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등이 있다. 국회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도소 등의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방문 및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 이인영·최정학(2020). 형사정책.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형집행법 제117조제1항
· 홍영식. [다시 읽는 명저] 평범한 사람들이 왜 '끔찍한 죄' 저지를까. 한국경제신문, 2018년 6월 7일자 3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