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0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생활속의경제(공통)

소개

2020학년도 2학기 과제물(온라인 제출용)

생활속의경제(공통)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모두 작성해 보세요.(소문항 Ⅰ.∼Ⅳ.는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제시된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별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Ⅱ.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Ⅲ.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Ⅳ.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본문내용

Ⅰ.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완전경쟁시장에서는 <그림1>과 같이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부분에서 균형이 이루어진다. 또한 두 곡선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은 동일해진다.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일치하는 지점에서의 가격과 거래량은 각각 균형가격, 균형거래량이라 칭한다. 균형가격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지만, 그 외 다른 가격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지 않는다. 즉,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거나,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은 경우가 발생한다.”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경우는 초과수요라 하고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을 때에는 초과공급이라 한다.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균형이 달성될 경우 외부의 충격이 없는 이상 균형은 지속된다. 하지만 외부 충격으로 인해 초과수요 또는 초과공급이 나타날 경우 소비자와 생산자의 행동은 <그림2>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그림2>에서는 균형가격이 2,000원이다. 이때 수요량과 공급량은 100개로 일치한다. 하지만 시장가격이 3,000원이 될 경우 공급량은 150개인 반면 수요량은 50개로 감소한다. 반대로 시장가격이 1,000원이 될 경우 공급량은 50개인 반면 수요량은 150개로 늘어난다. 즉 시장가격이 균형가격보다 높아지면 시장에서는 초과공급이 발생하고 반대로 시장가격이 균형가격보다 낮아지면 초과수요가 나타난다. 초과공급이 발생할 경우 생산자 물픔은 재고로 쌓이게 된다. 재고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산자들은 가격을 인하하여 상품을 팔게 되고 결국 시장가격은 점차 하락하게 된다. 반면 초과수요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는 더 많은 물품을 구입하길 원하지만 생산자들은 낮은 가격에 물품을 팔고 싶지 않아 결국 시장가격은 높아지게 된다. 이와 같이 완전경쟁시장에서 시장가격은 자연스럽게 균형가격을 찾아가게 되며, 균형가격이 될 경우 가격을 변화시키는 힘이 사라진다.

참고자료

· 이충기, 이남형(2019). 생활속의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박성우. 전월세입자가 거부하면 ‘임대료 상한 5%’도 못받는다. 조선비즈, 2020년 8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