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1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사회복지학개론(공통)(캐머런의 큰 사회론, 핀란드의 범칙금제도와 조세 유형)

소개

2021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

사회복지학개론(공통)

1강에서 7강까지의 강의를 들은 후, 가장 인상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두 개 선택하여 <1> 그 내용을 요약적으로 서술하시오. <2> 이것이 왜 본인에게 인상깊었는지를 서술하시오. <3> 이것을 통해 본인이 생각이 바뀌거나 깊어진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서술하시오.

목차

1. 캐머런의 큰 사회론
1) 내용 요약
2) 인상 깊은 이유
3) 나의 생각에 미친 영향

2. 핀란드의 범칙금제도와 조세 유형
1) 내용 요약
2) 인상 깊은 이유
3) 나의 생각에 미친 영향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캐머런의 큰 사회론
1) 내용 요약
영국의 수상 캐머런은 “큰 사회로 시장을 엄호하라”라는 표현을 통해 시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사회에서 해결하라는 큰 사회론을 펼쳤다. 이것은 자유, 책임성, 임파워먼트를 강조한 것으로 시장의 문제를 국가를 통해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개인들 간의 자발적 연합을 통해 해결하는 새로운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큰 사회론에서 정부의 역할은 큰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캐머런은 큰 사회론에 따라 정부 지출을 줄이고 지역사회와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육, 보건, 주택, 공무원 임금 등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복지 축소를 단행했다. 특히 2013년 1월에 다음 회계연도부터 3년간 근로연령대의 구직수당, 실업수당, 근로소득 공제혜택 등 각종 복지수당 인상률을 1%대로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참고자료

· 유범상 외(2019). 사회복지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