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21년 2학기 개별행정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편 행정조직법
제2편 지방자치법
제3편 공무원법
제4편 공적 시설법
제5편 공용부담법
제6편 행정작용법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1편 행정조직법

1. 행정조직법 개설
행정조직법이란 행정기관(국가 및 공공단체)의 설치폐지구성권한 및 행정기관 상호 간의 관계를 정한 법을 말한다. 행정조직법은 내부관계의 범위를 둘러싸고 학설이 갈리고 있다. 항자들에 따라 광의, 협의, 최협의 등으로 구별하는 것이 그것이다. 다수설인 협의설은 행정기관법을 행정 조직법의 영역으로 본다.

2. 행정조직의 법주체
행정주체란 행정을 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 행정법관계의 일방 당사자를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대표적인 행정주체에 해당한다. 행정주체는 그 구성부분에 해당하는 행정기관과 구별된다. 행정기관이란 행정조직을 구성하는 개개의 법적 단위를 말한다. 행정기관은 작용법적 기관개념과 사무분배적 기관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작용법적 기관개념은 대외관계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권한과 책무의 담당주체로서의 기관을 말한다. 이에 비해 사무분배적 기관개념은 전체 공행정 사무를 계통적으로 구분하여 배분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기관개념이다.

3. 행정조직법관계
행정조직법관계는 행정의 의사결정권을 갖는 행정관청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행정관청의 권한행사, 권한의 대리 및 위임, 행정관청의 상호관계가 행정조직법의 주요한 법관계이다.

1) 행정관청의 권한
행정관청의 권한이랑 행정관청이 법령상 유효하게 국가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행정관청의 권한은 일반적으로「헌법」또는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그 한계가 정해져 있다.

2)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
행정관청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피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고, 그것이 피대리관청의 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를 행정관청의 권한 대리라고 한다. 권한대행, 직무대행, 직무대리라고도 한다.

3)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이란 행정관청이 그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장관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도지사에게 위임하여 도지사가 자신의 권한으로 행사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권한의 위임은 위임관청의 하급행정청 또는 보조기관에 하는 것이 보통이나, 위임관청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하에 있지 아니하는 행정관청이나 사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를 권한의 위탁이라고도 한다.

4) 행정관청 상호 간의 관계
행정관청은 원칙적으로 상하관계 또는 대등관계에 있다. 그러나 모든 행정관청은 행정목적의 통일적 수행을 이해 노력해야 한다. 행정관청 상호 간에 이를 위한 수단이 있어야 한다. 행정관청 상호 간에는 종래 위로부터의 지휘감독이 주로 문제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아래로부터의 의사형성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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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