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과] 2021년 2학기 사회복지쟁점세미나 기말시험 과제물(20대 대통령 선거 쟁점 정책)

목차

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올 후보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을 한 개를 선택하시오.
1) [선택] 그 정책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쟁점을 정리하시오.
2) [분석] 각 후보자가 주장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장단점을 분석하고 비교하시오.
3) [자신의 입장] 그 정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서술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선택] 그 정책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쟁점
2. [분석] 각 후보자가 주장하고 있는 정책의 장단점 비교
3. [자신의 입장] 그 정책에 대한 자신의 입장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각 후보자가 주장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장단점.hwp
2. 그 정책에 대한 자신의 입장.hwp
3. 정책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쟁점을 정리.hwp
4. 서론 작성시 참조.hwp
5.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내용

I. 서 론

월급은 제자리이고 실업률은 높으며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 해도 최저 임금을 받고서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어려운 시대에 기본소득은 유력한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제안에 대해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큰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론에서부터,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가 엄청난 조세저항을 몰고 올 것이라는 반론까지, 다양한 반론이 제시되었다.
일하는 사람에게 과세해서 얻은 재원으로 일하지 않거나 일할 의향이 없는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부정의하지 않은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는 기본소득의 무조건성과 보편성을 향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비판이 맞다면, 기본소득은 정치적으로 설득력을 얻기 힘들 뿐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올바르지 못한 정책이라는 치명적 결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
기본소득은 새로운 사회체제에 대한 사고실험에 가깝다. 물론 지급형태와 지급수준, 소득재분배 효과, 도입할 경우 급여수준과 급여대상 등 정책우선 순위 설정과 같은 가상적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그에 대한 반대 논리도 여전히 강력하다. 대체로 반대논리는 재원 등 정책적 실현 가능성과 같은 도구적 측면과 일하지 않고 놀고먹는 사람을 돕는다는 도덕적 측면의 정당성 문제가 강한 것 같다.
사회복지 측면에서 기본소득은 소득재분배 정책으로서 매우 급진적 대안인 것은 분명하다. 사회복지 연구자로서 아무런 조건 없이 개인에게 충분한 소득을 지급하는 비전은 복지국가를 넘어선 복지 유토피아를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기본소득이 현행 복지국가 및 복지정책의 한계를 대체할 수 있는 우수한 정책으로서 실제화 되려면, 우선적으로 정책으로서 입안실시평가되는 지적 분석틀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정책과학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한다.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면, 비판의 대부분은 실행 방안에 대한 정책과학으로서의 모호함으로 수렴되는 것 같다.
이 레포트는 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올 후보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을 한 개를 선택하여 주어진 과제지침에 대해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선택] 그 정책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쟁점

1) 기본소득 정책
'기본소득은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이다.’ 기본소득제는 소득과 자산 수준, 직업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매월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의 소득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오늘날 가장 폭넓게 합의된 기본소득에 대한 정의다. 재산이 많거나 적거나, 일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관계없이 공동체가 최소한 그 구성원의 기본적인 생계는 책임져야 한다는 매우 간결한 아이디어다. 기본소득은 현대 사회가 마주한 복잡한 문제들의 해법이 의외로 단순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