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경영학 3] 의료분쟁과 구제제도에 대하여 정리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소개

[병원경영학 3] 의료분쟁과 구제제도에 대하여 정리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료분쟁
1) 의료분쟁의 추세
2) 의료분쟁의 발생원인
(1) 의료본질적 요인
(2) 의료공급자측의 요인
(3) 의료수요자측 요인
(4) 사회적․제도적 요인
3) 의료분쟁에 있어서 의료사고와 의료과오
(1) 의료사고
(2) 의료과오
4) 의료분쟁 해결제도와 처리절차
(1) 의료분쟁 해결제도
(2) 처리과정
5) 의료분쟁의 문제점
6) 의료분쟁의 증가와 부작용
(1) 의료분쟁의 증가
(2) 의료분쟁의 증가와 부작용
7) 의료분쟁의 대책
(1) 의식의 전환
(2) 보상 및 조정 중재 제도의 정착
(3) 의료분쟁의 예방 및 완화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

2. 의료분쟁의 구제제도
1) 의료분쟁조정법상 불가항력 의료사고보상제도
2) 감염병예방법상 국가보상제도
3) 약사법상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3.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새로운 의술의 발달과 함께 전 국민건강보험이 실시됨으로써 의료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의료사고의 가능성과 빈도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변화로 의료분쟁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의료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인 환자 측은 법적 접근을 통한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보다는 폭력이나 시위, 업무방해 등의 불법적인 물리력을 동원하여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압박하면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이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진료에 전념해야 할 의료인들이 의료분쟁에 시달려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의료소비자인 국민들도 의료인의 자기 방어적 진료, 응급 진료 기피, 과잉진료 등으로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 진료 왜곡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의료분쟁과 구제제도에 대하여 정리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의료분쟁

1) 의료분쟁의 추세
의료행위는 인간의 최고법익인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의료인에게는 항상 고도의 주의의무 내지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며 더하여 다른 직업군보다 더 높은 기준의 윤리의식도 요구된다(보호법익의 최고성과 구명성).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는 의료인이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일반적인 범죄와는 달리 의료사고는 그 전제되는 행위 자체가 치료 목적의 선의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의료사고라는 악결과의 반가치성은 치료목적이라는 행위가치에 의해 상쇄되므로, 의료사고는 형사 불법을 구성하는 행위반가치가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러한 의료과실을 둘러싼 분쟁은 꾸준히 증가하고 내용도 점점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분쟁 증가의 원인으로는 의료인의 의료서비스의 증가, 개개인의 권리의식 향상,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붕괴되고 불신이 증폭된 현실 등을 이유로 들 수 있다.

참고자료

· 정영권 외, 2021, 병원경영학(2학기, 워크북포함),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백경희·심영주, 의료중과실에 대한 법적 고찰, 사법, 2017.
· 신현호ž백경희, “의료분쟁조정ž소송 총론”, 육법사, 2011.
· 김덕은,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 민사법연구 vol.16, 2008.
·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의 이해, 법문사, 2009.
· 김경례. (2015). 한국소비자원 의료분쟁 처리현황과 역할 등. 의료세미나.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