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기말고사

소개

코로나 19가 대유행을 한 후 2년이 지났고, 이제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독감처럼 한정적으로 사람들에게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 ‘CO-X’도 제약사 알파에 의해 개발되어 병원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로 사람들이 복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CO-X’를 복용한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장기 등 신체에 중상을 입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 이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 책임을 논해 보시오(각 책임법의 문제점 및 한계도 제시). (7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코로나 19 바이러스 치료제 ‘CO-X’가 제약사 알파에 의해 개발되어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를 통해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복용하게 된 가운데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코로나 19가 대유행을 한 지 2년이 지난 현재 제약사 알파가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 ‘CO-X’를 개발하였다. 치료제 개발로 국내 대부분의 병원에서 해당 치료제의 의사의 처방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처방을 통해 약사의 조제로 코로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복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CO-X’를 복용한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장기 등 신체에 중상을 입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와 관련한 법적 책임을 묻고 이를 통한 손해배상 등의 구제가 필요한 상황이라 관련법들에 대한 법적 책임 및 구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 발생 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관련 법들이 무엇이고, 법적 책임을 통한 구제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비자법, 일반사법을 포함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규명하거나 가해자의 과실을 어떤 법에 따라 명확하게 규명하고 책임질 수 있을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의약품 부작용과 같은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반인들이 법적 책임을 묻거나 구제받을 방안이 어려운 만큼 관련된 법적 책임을 논의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고에서는 코로나 19바이러스 치료제인 ‘CO-X’부작용이라는 의료사고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물을 수 있는 법적 책임이 무엇인지, 아울러 피해에 대한 구제방안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본 논고에서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http://www.docdocdoc.co.kr(청년의사),‘약화사고에 대한 법적임’(2004.02.09.)
· https://kasaninsight.tistory.com/1077, ‘아세트아미노펜 약물 부작용 사건
·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판결 - 일반의약품 제품안내서의 표시상 결함을 인정하지 않은 서울고등법원 2017. 4. 4. 선고 2013나2010343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민법, 소비자 보호법, 약사법, 제조물책임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