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과 법 중간고사

소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남녀평등의 개념과 기본원리, 실현전략
2. 남녀평등에 관한 법
3. 양성평등,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의 법적 개념

본문내용

1. 남녀평등의 개념과 기본원리, 실현전략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남녀평등은 민주법치국가의 ‘헌법’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인권의 위치에 있는 평등권에 기초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권리와 자유를 남녀에게 동등하게 보장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며, 이러한 개념은 1993년 6월 UN(국제연합)이 세계 인권대회 개최를 계기로, 여성의 인권과 더불어 같이 새로이 정립되어 구성되었다. 남녀평등은 단순히 남녀차별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 남성 또는 여성이 1) 차별, 폭력, 소외와 편견을 철폐하고, 2)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3) 남녀 사이의 생리적 차이와 사회적 차이를 고려하고, 4) 남녀가 가정과 사회에 공동참여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담하며 5) 평등, 상생의 발전, 평화의 이념이 구현되는 사회와 남녀관계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남녀평등에서 사용되는 성은 크게 sex, gender, sexulaity를 의미하며, 여기에서의 성(sex)의 개념은 생물학적, 생리적인 의미로, 남녀불평등은 임신·출산·수유·생리를 하는 모성기능을 가지는 여성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포함한다. 또한,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남성과 여성을 바라보는 gender의 관점에서는 남녀 사이에는 기질, 능력, 활동영역과 역할에 차이가 있다고 전제하고, 전통적 성별역할분업관(성별 특질론)에 기초하여 남성 또는 여성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남녀불평등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성적 욕망과 이를 표현하는 방법이나 반응을 포함하여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성적 정체성을 의미하는 Sexulaity(성애)에 의한 차별은 다른 전통적 성윤리기준이나 성적 정체성에 관한 통념에 기초하여 특정 성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차별을 말한다.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가 Sexuality의 대표적 유형이라 할 수 있고, 최근 전 국민을 떠들석하게 만들었던 me to 운동이 이러한 성폭행이나 성희롱을 고발하는 예라 할 수 있겠다.

참고자료

·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2016년 개정판 기본교재), KNOUPRESS.
· 김엘림, 「남녀평등과법 워크북」(2017년 개정판), KNOU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