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와법 4학년 공통] 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를 5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설명하시오. 또한 자신의 관련 의무별 이행 수준에 대한 자가 평가(self-assessment) 결과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소개

[간호윤리와법 4학년 공통] 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를 5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설명하시오. 또한 자신의 관련 의무별 이행 수준에 대한 자가 평가(self-assessment) 결과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2. 간호사에게 법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를 논하시오. 또한 법적 측면에서 기록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간호기록 시 유의사항에 관해 기술하시오. (10점)
3.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제시하시오. (1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를 5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설명하시오. 또한 자신의 관련 의무별 이행 수준에 대한 자가 평가(self-assessment) 결과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를 5가지 이상 나열
(1) 간호의무
(2) 비밀누설의 금지 의무
(3) 간호기록의 의무
(4) 요양방법지도 의무
(5) 설명 및 동의의 의무
(6) 주의의무
2) 자신의 관련 의무별 이행 수준에 대한 자가 평가(self-assessment) 결과와 그 이유
(1) 간호의무
(2) 비밀누설의 금지 의무
(3) 간호기록의 의무
(4) 요양방법지도 의무
(5) 설명 및 동의의 의무
(6) 주의의무
2. 간호사에게 법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를 논하시오. 또한 법적 측면에서 기록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간호기록 시 유의사항에 관해 기술하시오. (10점)
1) 간호사에게 법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
2) 법적 측면에서 기록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
3) 간호기록 시 유의사항
3.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제시하시오. (10점)
1)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
2) 권한과 책임
3) 간호법의 체계 및 내용
4) 보건의료법 법제의 문제
5) 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법체계상의 한계
6) 간호법의 단독입법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간호사는 의사로부터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받는다. 그리고 의사는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환자의 전적인 신뢰 하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행위를 시술하는 기회에 환자에게 위해가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그리고 간호사로 하여금 의료행위에 관여하게 하는 경우에도 의료행위는 의사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간호사는 그 보조자에 불과하므로, 의사는 당해 의료행위가 환자에게 위해가 미칠 위험이 있는 이상 간호사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충분히 지도·감독을 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의사에게 있다. 그러나 전문간호사의 경우 통상의 간호사와 달리 해당 과목에 대한 전문적인 이론교육과 실습을 모두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기본법 제 14조에 따라 그 명칭이 보호되는 간호사이므로 그의 전문성이나 독자성은 통상의 간호사보다 더 인정되어야 한다. 전문간호사의 전문성과 독자성을 인정한다면 전문간호사의 책임은 통상의 간호사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 2. 간호사에게 법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 3.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제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를 5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설명하시오. 또한 자신의 관련 의무별 이행 수준에 대한 자가 평가(self-assessment) 결과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를 5가지 이상 나열

(1) 간호의무
간호의무의 내용은 경우에 따라 다르나, 의료법 제 2조에서 ‘간호사는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간호사는 의사와 협조하여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고 고통을 감소시키는 행위을 시행해야 한다.

참고자료

· 이상미, 안성희(2017), 간호윤리와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한성숙, 전문간호사의 역할과 정책, 현문사, 2005.
· 김선욱 외 8인·법무법인 세승,「의료와 법」, 씽크스마트, 2013.
· 고유경.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업무성과 차이. 한국간호과학회 학술대회 2008.
· 김의숙·이한주, “간호 업무의 법적 정의”, 「간호행정학회지」, 제12권 제4호, 간호행정학회, 2006.
· 신국미, “간호과오의 유형별 분석과 법적 책임”,「한양법학」, 제32권, 한양법학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