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의론 기말 (학점A플러스! 본인직접 작성한 자료입니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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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를 2개 소개하시오.

2) 2장, 3장, 4장, 5장, 10장,15장 강의를 듣고, 이 중에서 인상 깊은 것이 있다면 3개를 왜 인상 깊었는지의 이유를 들어 소개하시오.
① 제 4장 복지국가의 이념, 역사 위기
② 제5장 복지국가의 유형과 가족
③ 제 15장 사회복지 정책과 실천

3)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시행하고 있다. 그 중에 한 개를 소개하고, 이 정책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의 가장 강력한 경제적 효과 첫번째는 소득 재분배의 기능이다.
사회복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소득층, 위험에 노출된 가정이 더 큰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재화라는 재원이 필요한데, 저소득층에게 일정수준의 재화를 이끌어 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공공부조의 성격으로 모든 국민에게 소득에 따라 일정부분의 수입을 거두어 재원을 확보한 다음, 생계비의 수준이 너무 낮은 자에게는 평균이 될 수 있도록 부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통해 위기가정과 생계 빈곤으로 인한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민간 저축 효과이다.
우리는 노후대비 자금을 위해 일정부분 저축을 한다. 위무가입과 급여에 일정 기간 가입해야하는 의무를 두기 때문에 저축 습관을 강화시켜 민간 저축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유효수요와 인플레이션 효과이다.
소득재분배로 서민층의 유효 수요가 늘고 중산층의 유효 수요는 감소한다. 적립식 장기보험의 경우 가처분 소득 감소로 유효 수요 감소하고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수급자 증가로 보험료 징수액 보다 급여액이 많아 유효수요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을 가져온다.
네 번째는 투자효과이다.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연금보험료 부담으로 투자를 줄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민영화를 통해 자본시장을 강화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경제의 건전성을 기초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정보의 불균형과 거래비용 발생, 주식시장의 불안정성 등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
다섯 번 째는 노동공급효과이다.
보건 의료 사업과 공교육 체계는 양질의 노동력을 확대하고 재생산에 기여할 수 있다. 그렇지만 부과방식에 본인의 기여와 관계 없이 부과되므로, 근로 의욕을 약화시키고 조기퇴직을 조장한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정책론. 제8장.사회복지정책의 재원 및 경제적 효과 강의, 교과서, 워크북 참고
· 사회복지정책론 제4장, 제5장, 제15장 교과서 및 강의 참고
· 매일경제. 2020.10.29. `이재명 vs 조세硏` 갈등 덕분에 경기 지역화폐 이용 불 붙었네,지홍구 기자 / 박승철 기자
· 메트로신문. 2020.10.29. 내년부터 서울 거주 중1·고1 입학지원금 30만원 제이페이로 받는다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