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과학 1학년 공통] 1.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해보시오

소개

[인간과과학 1학년 공통] 1.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해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습기 살균제 피해
2.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원인
1) 진단초기 원인 불명
2) 가습기 살균제의 물리화학적 및 독성학적 원인
(1) (1) PHMG-인산염
(2) PGH
(3) PGH
3) 가습기 살균제의 결함
(1) 가습기 살균제의 결함
(2) 설계상의 결함
(3) 표시상의 결함
4) 기업의 태도
5) 정부의 책임 회피
6) 정보 전달
7) 의사결정과정
3.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정책적 제언
4.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국내 어린이의 약 75.6%가 가습기를 사용하였고, 31.1%의 어린이가 살균제피해에 노출되었다. 이 가공할 사건에 대한 한국사회의 대응은 형사소송, 민사소송, 특별법인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법의 제정, 소비거부 운동 등 다양하게 진행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2017년 가습기살균제피해자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동법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에는 국가의 책무, 가습기제조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인과관계 추정, 정보청구권,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설치, 구제급여지급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동법 제25조ii에서는 동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에서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도덕적 해이와 부당 이득을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해 보겠다.

Ⅱ. 본론

1.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바이오사이드(biocide) 사건이다. 다시 말해 미생물이나 해충을 죽이려고 사용한 제품이 외려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이다. 건강해지기 위해 사용한 제품 때문에 많은 사람이 숨지거나 치명적인 건강 피해를 입은 우리 사회가 예기치 못한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 이후 고도의 산업화와 생산시설의 대형화 등으로 국민의 생활은 풍요롭고 편안하게 되었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제품이나 상품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와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흡입 등으로 인한 장기적, 누적적, 반복적 노출로 재난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참고자료

· 구연상,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난(참사)인가 악행인가”, ｢동서철학연구｣, 제89호, 2018.
· 송정은·정남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민사적 쟁점 : 제조물책임과 인과관계 입증”, 「환경법과 정책」 , 제16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6,
· 진성영,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구제를 위한 사회보장법적 접근”, 「사회보장법연구」 제8권 제2호,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19.
· 이종곤 (2018) 이화여대, 초점사건과 정책결정 과정의 변화 : 한국 여성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연구회.
· 조아영 외 1명(2018)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 정책- 73 -흐름모형과 옹호연합모형을 중심으로,